- 1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법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법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법이 3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야 회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만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방송3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8월 21일날로 지금 아마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정법안 입법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일단 24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도 마땅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사실 그렇죠.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이거 민주당이 벌써 180명 명의로 해제요구안을 내놓았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단 하나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의원들이 번갈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일종의 공감의식을 갖는다는 여론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여론전이 과연 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4181957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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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법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법이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법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할 것이 예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법이 3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야 회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만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방송3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8월 21일날로 지금 아마 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정법안 입법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 하면 일단 24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외에도 마땅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사실 그렇죠.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인데 이거 민주당이 벌써 180명 명의로 해제요구안을 내놓았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단 하나 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의원들이 번갈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일종의 공감의식을 갖는다는 여론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여론전이 과연 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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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00:05오늘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00:12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란봉투법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00:16방송 상법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고요.
00:22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23방송법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00:26아무래도 법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00:27야당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어쨌든 법안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00:33이것부터 우선 처리하자라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00:38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법안들도 다음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를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00:46아무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00:50이게 지금 법이 세 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야 회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00:58필리버스터 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만 임시국회 남은 회기가 다 갈 것 같아요.
01:03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방송 상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8월 21일날로
01:08다음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15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입법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01:20필리버스터 하면 일단 24시간을 번 셈이잖아요.
01:23그런데 이 외에도 마땅한 대응 수단은 아니다.
01:26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01:28사실 그렇죠. 지금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 하는데
01:31이거 민주당이 벌써 지금 180명 명의로 해제 요구안을 내놨잖아요.
01:3624시간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01:38그러면 내일 표결 처리가 되는 건데요.
01:40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실상 야당이 할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 하는데
01:45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01:47단 하나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의원들이 번갈아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01:51국민들이 이 법안의 독소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01:56일종의 약간 공감의식을 갖는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01:59그 여론전이 과연 얼만큼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02:05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언론산법을 먼저 한 이유, 방송산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02:11사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블랙프라이머리 프라이데이라 해가지고
02:15굉장히 지금 많은 시장의 동류가 있지 않습니까?
02:19이런 상황도 관세가 타결된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02:23또 일종의 반기업법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02:26이제 이런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전을 낸다는 게
02:29좀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02:31그래서 방송산법 같은 경우는 지지층의 언론개혁 요구에도 부응하고
02:35또 지금의 어떤 경제적 산이라든가 민감성에 대해서도
02:39조금 시간을 벌자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도 고려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02:42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딱히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02:45이게 막을 수단이 없다는 거.
02:47과거에는 뭐 여당이었으니까 거북권 행사했는데
02:49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뭐 야당으로 살 수 있는 일은 맞지만
02:53이게 전술적, 전략적 측면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가
02:56이 부분은 사실 또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01지금 전대 국면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
03:08필리버스터 하다가 안 되면은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압박하고
03:12대통령에 반대해야 한다.
03:13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03:16이렇게 과격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03:19뭐 아무래도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선거용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03:24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일종의 공론화를 위한, 여론조언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03:30저걸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3:33과거 같으면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된다면 필리버스터 시안을 끌 수도 있겠습니다만
03:39지금 여당의 의석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5분의 3 이상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을 하게 되면
03:4724시간 이후에 바로 표결해서 종결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03:52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결국 국민 여론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03:55이 얘기를 김문수 후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3:57그런데 지금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이 명분이 없는 법안들이 아닌데다가
04:03국민의힘이 그 법안들 관련해서 과연 여론전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04:12별로 그다지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비판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04:17그런데다가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04:21윤어게인, 전환길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04:25그 어떤 쇄신도 변화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4:29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얘기도
04:33국민들 입장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04:36그런 상황에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이 저렇게 과격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04:40저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04:44제가 보기에는 공감을 얻긴 어렵다고 봅니다.
04:46네, 여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4:49민주당은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를 가동했죠.
04:51첫 지도부 회의도 열렸는데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 특위를 즉시 설치를 했습니다.
04:58여기도 폭풍처럼 몰아치겠다 이런 단어들이 또 나왔네요.
05:01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05:03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부터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이렇게
05:08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05:10생각해 보십시오.
05:12추석이라는 게 무슨 관세협창의 데드라인처럼 무슨 정해져 있는 날입니까?
05:16꼭 그때까지 안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05:19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 붕괴가 됩니까?
05:21그런데 저렇게 얘기한 건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건데
05:24그렇지만 지금 여당 대표잖아요.
05:26여당 대표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의 국정운영을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이 가장 우선적인데
05:31지금 정청래 대표의 입을 보면요.
05:37국가적 아젠다가 안 보여요.
05:38오직 그냥 강리당약이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05:42그다음에 강력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법 폭주가 보면 보일 뿐인데
05:46지금 더더군다나 인선은 약간 무난한 탕평인사처럼 해보였지만
05:51실제로 3개특위 위원장을 놓고 보면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05:54굉장히 강성 그동안 인물들로 포진시켜놔서
05:58이렇게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강성인사들을 포진시키고
06:03이른바 사무총장이라든가 정책위장 같은 분들은
06:06개파별로 좀 이렇게 중용함으로써 포장을 하려 했던 생각이 듭니다.
06:10결국에는 속도전을 하겠다는 건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위원장들이
06:14임명하면서 속내를 드러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6:16그렇게 해서 속도전을 끝냈을 때 과연 여당이 얻는 정치적 실익은 무엇이죠?
06:20지지층은 속 시원하다고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한
06:24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행동에 지지질을 보낼지 몰라도
06:27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어떻게 연동이 있을까요?
06:3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통합협치 실용이라는
06:356개월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06:37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당정대가 지금 한 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06:41실제 대통령실의 온도차와 당이 좀 다른 것 같아서
06:44저는 이 부분의 앞으로 조율성들이 굉장히 정부적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6:48그리고 또 뜨거웠던 이슈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였습니다.
06:54지난주에 그게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 주식시장이 군두박질 쳤죠.
06:59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확산되니까 정청래 신임 대표가 입작을 내놨는데요.
07:04들어보겠습니다.
07:04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예민한 문제지만
07:11제가 당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좀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7:16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07:21당 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07:27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07:33우리 의원진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07:38이런 입장을 낸 이유는 뭘까요?
07:44아무래도 이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인데
07:46그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07:49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07:52이게 시장에 주는 혼선도 있고
07:56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강한 반대 움직임이 표출되면서
08:03그런 여론으로부터 느끼는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8:05그래서 당 내에 뭔가 좀 정리된 견해가 만들어질 때까지
08:10공개적인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08:15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08:19지수가 좀 떨어졌던 원인이
08:21양도소득세 과세세산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 때문이냐
08:25그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08:27그래서 주가 변동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8:33단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이라고만 보기가 어렵고요.
08:37이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08:41이명박 정부 때 기준이 100억이었거든요.
08:43그걸 한 차례 50억까지 내렸다가
08:46박근혜 정부 때도 25억, 15억
08:48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10억까지
08:50대주주 기준을 계속 확대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기해왔던 건데
08:54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이명박 정권 수준으로 일거에 후퇴시키면서
08:58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어요.
09:00그로 인해서 세수 부족도 발생을 하고
09:02그걸 이번에 정상화시키자는 게 정부의 세제 개편안인데
09:06그에 대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09:10주식시장 위축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09:13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저런 대주주 기준을 변화한다고 해서
09:18주식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혹은 위축되거나
09:20별로 그렇게 상관성이 있지 않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09:25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어쨌든 논의를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9:30네, 그래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여당 의원만 13명이라고 합니다.
09:34당내 코스피 5천 특위에 있는 이소영 의원에 따른 숫자인데요.
09:39이게 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 어느 정도 좀 엇박자로 보이셔요?
09:42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09:44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
09:46특히나 이제 사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4050이거든요.
09:50어찌 보면 4050 블럭은 아주 이재명의 민주당
09:54혹은 정청래의 민주당의 굉장히 공고한 지지층인데
09:57사실은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거나
10:01그다음에 이런 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잖아요.
10:06그러면 지지층 이탈하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09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10:11특히나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 소고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10:15수도권에 많은 지역구가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10:19그렇게 엇박자와 간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0:22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24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
10:26우리가 개혁의 딸, 개딸이라 하죠?
10:28개딸보다 개미가 더 무섭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10:30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연세 청원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10:33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 50은 굉장히 강고한 민주당이 지지 블럭이에요.
10:38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10:41그래서 저는 어찌되었건 지금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10:45그다음에 말을 좀 조심하라고 하고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하고
10:49그다음에 상법 개정, 소득세법 이런 얘기들을 조금 뒤로 미루는 이유들도
10:53이 사안의 민감성과 휘발성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10:56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10:59좀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11:01일종의 원리주의자 팀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민심에 조응해야 된다.
11:0640, 50 지지 블럭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충돌이 있겠지만
11:09결국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협의하면서
11:14어느 정도 윤곽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11:17지금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서 정부 여당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11:23조금 전인 17세 기준으로 12만 명을 넘겼고요.
11:26지금 보니까 12만 9천 명을 넘겼습니다.
11:31국민의힘도 이 부분으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11:33특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개미 투자자와의 전쟁 송포라고도 밝혔거든요.
11:40어떻게 보셨습니까?
11:41그런데 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게 개미 투자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1:47이게 2022년에 그 기준이 10억일 때 과세 대상이 불과 5,50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11:53전체 주식 투자자의 0.04% 정도 됩니다.
11:57다만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모처럼 활성화의 계기를 맞았는데
12:03그게 위축되거나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12:06특히 연말에 과세협의성 매도가 일어나면서
12:09그게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12:12투자자들의 우려가 여기 섞여 있는 건데요.
12:15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왔었는데
12:20그때도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12:23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12:26일종의 심리 같은 거죠.
12:28그런데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고
12:30다만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12:36또 한편으로는 증권거래세는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12:39과세 기반이 많이 약화됐거든요.
12:41증권거래세 하나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 그걸 계속 인하함으로 인해서
12:46향후 5년간 한 10조 정도의 그로 인한 세수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52아마 재정당국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세수를 좀 늘리고
12:57그리고 조세 형평성에 맞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는
13:03그리고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후퇴시켰던 양도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13:09그런 안을 내놓은 건데
13:10이건 어떤 민주당의 그런 조세에 대한 이념적 입장이 투영돼서도 아니고
13:15그야말로 재정당국의 합리적인 입장입니다.
13:19그러나 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는 건
13:22정부 여당으로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13:24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이 할 텐데
13:26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
13:29혹은 개미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3:32저는 그렇게 봅니다.
13:33네, 이어서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6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13:39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3:42그래픽 한번 함께 보면요.
13:44이번에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긍정평가 63.3%로 집계돼서
13:4961.5%에서 소폭 오른 거를 확연할 수 있는데
13:52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점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13:55그렇죠. 인사 리스크에서 일단 탈피했고
13:57그래서 떨어지던 지지율이 좀 하반경직을 보이면서
14:01멈췄고 그다음에 약간 보합해서 이룰 줄 알았던 것이
14:05관세 협상에 대한 타결, 안심하고
14:07그다음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14:10그런 측면에서 상승이 된 것 같아요.
14:13그렇지만 그래서 여론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14:16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여론에 대한 어떤 조응성, 반응성들이
14:19대단히 중요한 건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14:22그런 측면에서 강선 후보자까지 낙마시키는 수용성을 보여줌으로써
14:26어쨌든 인사에 대한 어떤 유연함을 보여줬던 것은
14:29굉장히 여론조사에 큰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14:31특히나 관세 협상은 15%포인트.
14:33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정상회담을 통해서
14:37더 마무리 지어지는 게 있겠지만
14:39가장 중요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이
14:42시장에서 국민들이 좀 높이 평가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46당별로 보면요.
14:48민주당은 3.7%포인트가 올랐고
14:52국민의힘은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4:56이건 어떻게 특검 수사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14:58네. 아무래도 특검 수사의 영향도 있을 거고
15:01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이
15:04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썩 흡족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15:07그런 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법 집행에 저항하고 하는 모습도
15:11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
15:158월 22일 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15:19과연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는 시점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랄까
15:23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
15:25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전개 영상은
15:29막상 새 대표가 선출돼도 그런 컨벤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15:33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15:36결국에 윤 어게인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
15:40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15:41오히려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15:43더 조금 강경한 측으로 돌아서서
15:47전당대회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15:49그런 것들이 여론에도 일정하게 부정적으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5:53신임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얘기를 다시 해보면
15:59앞서서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16:01특위위원장, 세 개의 특위위원장들을 보면
16:05민, 형배, 검찰, 최민희, 언론, 백혜련, 사법
16:09이 몇 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6:13글쎄요. 조금은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일 수 있겠죠.
16:19아무래도 특위라는 게 민주당이 추진하고 정부 여당에서 약속했던
16:25그런 개혁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16:30좀 선명한 그런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게 아닌가 싶고요.
16:34그러나 사무총장 인선이라든지 정책위장 인선이라든지
16:37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두루두루 안배하고
16:41균형감 있는 인사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16:43꼭 정청래 지도부가 반드시 그런 강경 일변도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6:50다만 이제 지금 지도부가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16:55앞으로 여야 관계 그리고 정부와 있어서 당정관계
16:59이런 걸 어떻게 형성해 나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7:02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은 일을 하시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7:07당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17:11그리고 잘하는 게 꼭 싸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17:14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17:17전당대회의 뭐랄까요 좀 열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7:23당대표의 메시지가 여전히 전당대회의 그런 어떤 선명한
17:27그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29시간이 가면서 조금 속도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17:33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청래파 지도부 구성 이후에
17:38또 당선 직후에 강선호 의원에게는 통화를 해서
17:40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7:44왜 강선호 의원에게 첫 번째 통화를 했을까요?
17:47저는 이 부분이 이제 즉흥적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17:50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아주 불분명합니다만
17:54어쨌든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57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좀 드러냈다.
18:00왜냐하면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 강선호 의원에게
18:04정청래 대표는 함께 가자.
18:06미리 장관이라는 호칭까지도 부여함으로써
18:09청문회 통과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측면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8:13박찬대 의원은 드랍해야 된다.
18:16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심해줘야 한다.
18:18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18:20그렇게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때도 분석할 때
18:23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 다 이거는 박찬대 후보 쪽에
18:26조그마하게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8:28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강선 당원들, 권리 당원들은
18:31이걸 가지고 오히려 박찬대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고
18:35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선명성과 강성을
18:38더 지지해주는 쪽으로 됐단 말이죠.
18:40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18:43이건 너무 즉흥성의 문제이고
18:44저는 어찌 됐건 이제는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이 됐다는
18:48그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선호 의원과
18:50보여주기 식으로 통화한 것은 아닌가.
18:51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당정대 원팀을 얘기하지만
18:56정청래의 색깔과 그런 메시지의 강도가 어디까지 갈지
19:00앞으로 어디까지 예측하지 못할지
19:02이런 부분들은 향후 리스크로 남을 수 있는
19:04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19:07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19:09본인의 색깔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일 수는 있는데
19:11바람직하지는 않죠.
19:12왜냐하면 강선호 후보가 낙마하게 된 것은
19:15국민의 다수의 부정적인 여론을 대통령이 수용함으로써 낙마한 겁니다.
19:19그리고 강선호 의원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19:22사실 갑질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19:24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19:28그런데 그런 강선호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면서
19:31울타리가 되겠다고 한다면
19:32민주당 내부에서 강선호 의원을 비판했던
19:35이를테면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19:37그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19:39갑질에 대해서까지 울타리를 쳐주겠다라는 것은
19:42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납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9:47선명하게 강선호 지지층들에게
19:49나는 이렇게 우리 진영 내부의 동지를 끌어안고
19:53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다.
19:56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9:58저런 SNS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20:02국민들 다수의 그런 여론이나 의견과는
20:04배치된 측면이 있는 데다가
20:06자칫적에 대통령과의 차별화
20:10이런 것까지를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16정수문 대표는 또 지금 내란과의 전쟁이라면서
20:19국민의힘이 내란 사과하지 않으면
20:21악수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요.
20:23지금 예방계획도 발표가 안 됐어요.
20:26어떻게 보셨습니까?
20:27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28여당 대표가 혼자 정치합니까?
20:30여당 혼자 정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20:32야당이 어쨌든 국정의 동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20:35국정의 협조자여야 하잖아요.
20:37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20:38야당을 그냥 멸절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20:43그다음에 야당은 아예 존재자체에 인청하지 않겠다.
20:45투명인간 취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46그리고 아예 더 나아가서 없앨 거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20:49그런데 이게 여당 대표가 그러면
20:51상권 분립을 존중합니까? 의회 정치를 존중합니까?
20:53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일으킨 거는
20:57무력으로 뭔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21:00그러면 지금 여당 대표가
21:02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21:04정치의 복원이고 민주주의의 복원이잖아요.
21:06그거는 의회의 공간 내에서 해야 되는데
21:08의회 자체를 부인하는 말을 저렇게 해버리니까
21:10이게 과연 야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21:13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21:15그리고 지금은 취임 6개월 안에 있는 3개월째이기 때문에
21:18여당 대표에 비해서는 민생, 안정, 국정, 성공
21:22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키워드가.
21:23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없고
21:24오직 지금 속도전, 그다음에 전광성과 폭풍
21:27무슨 군사작전하는 이야기들만 나오는 것 같아서
21:30과연 이게 정치의 복원을 얘기하는 여당 대표의 말인지 메시지인지
21:34저는 사실 구분이 가지 않아서
21:3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초반이라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이 있지만
21:40조금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42네. 이렇게 서로 악수 불가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1:45내일부터 국민의힘은 이제 예비 경선을 치릅니다.
21:49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21:51일단 예비 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자는 4명으로
21:53최고연 후보자는 8명으로 합축을 하게 되잖아요.
21:57당대표 후보가 지금 5분이 출마했는데
21:59그러면 한 분이 탈락을 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탈락할 거냐
22:02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고
22:05그리고 지금 찬탄 반탄 이 구도로 당대표 선거가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한데
22:12어떤 식으로 그게 1차 컷오프를 통해서 형성이 될지
22:16여러모로 좀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요.
22:20일단 당대표 후보 5분 중에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후발주자
22:24출마 선언을 가장 늦게 한 분 중에 하나고
22:27또 인지도랄까 중량감이랄까
22:30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열세인 측면이 있어요.
22:33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아마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하지 않겠냐
22:37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22:38그런데 결과는 이제 열어봐야 하는 거죠.
22:40그리고 또 여론조사 특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22:45그런데 이제 당원 여론조사라는 게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이랄까요.
22:49좀 열열 지지층이랄까요.
22:51거기가 이제 주로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2:53그 여론조사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22:55어쨌든 내일 1차 컷오프를 하게...
22:581차 컷오프 이후에 본격적인 경선 구도가 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3:05특검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23:07윤 전 대통령 지난 주말 새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역시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23:14정청래 당대표 담요에 돌돌 말아서 체포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23:17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23:20그리고 특검의 발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또 입장 발표까지 했습니다.
23:25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23:26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협조하지 않느냐, 추미애 의원은 변혼동물이냐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23:32여당 의원이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23:35그런데 여당 대표가 담요를 돌돌 말아,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23:40사실 그건 인심모욕이고 명의에서는 이걸 떠나서
23:43이게 과연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할 얘기인가 싶어요.
23:47더군다나 이런 거는 특검의 영역인데
23:49특검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는 특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23:53무슨 당대표가 지시하듯이 그렇게라도 해오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23:59저는 이런 측면에서 물론 특검도 특검의 입장에서 저도 봤습니다.
24:03그러니까 기소하기 전에 결제 절차들이 있고 얘기를 하는데
24:06어쨌든 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24:09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렇게 구체적인 어떤 소고 상태까지 브리핑하는 특검이
24:14정말 이게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24:16최소한의 인권보장과 방어라는 측면에서도
24:19그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특히를 주자는 저는 의미는 아닌데
24:23개인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온당한 것인가
24:25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24:27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나 이제는 막바지에 오기 때문에
24:30출구 잔량을 좀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4:32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24:36특검은 또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24:40아니, 그런데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분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게
24:44국민 다수의 생각 아닐까요?
24:46저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모두의 수준을 다 끌어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51이 법 집행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24:55이를테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진술 거부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24:58그러나 조사 거부권을 아예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25:01그런데 아예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25:04검찰총장도 지냈고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25:08이렇게까지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25:13국민들이 받아들인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25:15특검도 그렇습니다.
25:16모든 국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특검이 소환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25:23특검도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25:24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25:27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25:31그건 또 국민의 알골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5:34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고
25:38그런데 이렇게까지 법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25:42본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여론만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25:46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5:48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25:50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25:53감사합니다.
25:53감사합니다.
25:53감사합니다.
25:54고맙습니다.
25:5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