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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국민의힘도오늘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첫 일정으로, 오늘 전남 나주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창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고 특히 이번 더위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또 폭우 예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라는 게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죠. 개혁 같은 것들.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마는 당장 우리 국민들 피부에 맞닿는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일단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저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뒤에 혹시나 나주 현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변 없이 선출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을 꼽았는데 검찰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어떤 개혁을 시도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60% 이상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당원들은 박찬대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꺼낸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얼개가 나와 있거든요.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국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둔다는 그런 형태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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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수혜복구 현장을 방문합니다.
00:08오는 22일이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오늘 후보자 비전대회를 개최합니다.
00:15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00:21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노안면 수혜복구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00:30민생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0:35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고 특히 이번 더위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또 폭우 예보가 또 있잖아요.
00:43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00:45사실 정치가 존재한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00:47그런 정치라는 게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죠.
00:52개혁 같은 거.
00:52이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언론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00:56당장 우리 국민들과 피부에 맞닿는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01:02일단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저 현장을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01:06그리고 이건 꼭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1:11조금 뒤에 혹시나 나주 현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1정청래 대표가 이변 없이 선출이 됐습니다.
01:25가장 먼저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을 꼽았는데 검찰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어떤 개혁을 시도할 거라고 보십니까?
01:33일단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아마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 60% 이상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를 했거든요.
01:42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민주당에서의 당원들은 아무래도 박찬대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01:51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굉장히 조금 속도감 있게 개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01:59지금 꺼낸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얼기가 나와 있거든요.
02:05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국가 어떤 중대문제수사청에 둔다는 그런 행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02:16아마 그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는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02:22이것들은 보면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오랜 정말 수건이거든요.
02:26어쨌든 과거 2002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02:34결국은 아마 이재명 정부에 와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02:38아마 검찰개혁은 이번 정기국회 때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02:43다만 그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 특히 검찰에 대한 징계를 한다는 부분 또는 법관에 대한 평가나
02:49또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그런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속도 조절할 걸로 보이는 게
02:55아직까지는 그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02:59어떤 사회적 논의가 지금 충분하게 완료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03:03과거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재판 리스크에 얽히다 보니
03:09그때 이제 아마 사법부를 나름대로 조금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마 사법개혁을 꺼내들었는데
03:14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는 수계 과정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03:19아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03:23네. 정성래 신임당 대표가 3대 개혁을 추석 연휴 전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고요.
03:29또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잖아요. 내년 8월까지입니다.
03:32아무래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법안들의 드라이브를 걸려면 입법 독주다 이런 역풍 우려 있지 않을까요?
03:39국민의힘도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03:42정청래 신임 정청래 대표의 일성이 강성으로 들려요.
03:49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03:52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03:56또 위원정당 해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말이죠.
03:58박찬대 후보는 지난 1위입니다만
04:00국민의힘의 45명 의원
04:03저기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했던 의원들을
04:07제명하는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04:10그러니까 아주 강성으로 가는 건데
04:12글쎄 3대 개혁이라는 게
04:161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04:18그리고 특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는 검찰청 폐지
04:22이 소식을 추석 귀성길에 듣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04:26이런 말도 했는데
04:26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04:29개혁의 이 시간을 너무 딱 정해놓고
04:32물론 이런 개혁들이라는 게
04:34너무 늘어지면 안 되죠.
04:36늘어지고 임기 내내 계속 이런 걸 가지고
04:38여야가 또 계속 쟁투라고 말이죠.
04:40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04:41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건 나름 의미가 있는데
04:44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04:47그렇다고 너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서
04:49속도 전원으로 밀어붙이는 건
04:52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04:54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게
04:55물론 이런 개혁도 개혁입니다만
04:57실용적 시장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05:00그런데 게다가 민생, 통합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05:04특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05:06여야가 양극화 정치를
05:08이번 정권뿐만이 아니죠.
05:10항상 모든 정치가 그려왔으니까
05:11우리 정치가
05:12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05:16그런데 이 개혁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05:18그 민생, 통합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05:21중도적 실용적 시장정부
05:24이것과 부딪힐 수가 있다고
05:26이게 다른 트랙이긴 합니다만
05:28저는 그래서 정청 내 지도부에게
05:31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05:32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되
05:34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민생
05:36그리고 지금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만
05:38한미정상회담 앞두고
05:40뭐 난관이 많아요, 지금.
05:42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측의 발표도 다루고 말이죠.
05:46투자 수익 배분 90%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05:49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05:51이런 상황인데
05:51이게 더 중요하고 느낄 수 있어요, 국민들.
05:54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05:55이 개혁, 개혁도 중요하죠.
05:57그렇다고 개혁 전혀 안 할 수 없는 노릇이고
05:58그런데 이 개혁 중에서
06:00이제 과연 여야가 얼마나 합의해낼 수 있는 개혁인가
06:02물론 이제 여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06:05할 수 있어요.
06:06법안이 통과되는 건 100%고
06:07대통령 거부권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구만이죠.
06:10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06:12이쪽에 민생과 관련된 거
06:14그리고 통합과 관련된 거
06:15게다가 안보, 관세 이런 것들
06:16이 부분 하나
06:17이쪽에 또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06:20검찰, 사법, 언론개혁
06:22이런 것들을 이 둘을 같이 균형으로 맞춰달라는 게
06:26저희의 요구입니다.
06:29개혁 과제뿐 아니라
06:30인생 경제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06:32과제가 지금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06:37가장 관건은 아무래도 여당으로서
06:40이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일까
06:43일텐데
06:43어떤 입장일지 일단 먼저 녹취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06:50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06:54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06:56성찰하지 않고
06:57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이 있다면
07:02그들과지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07:06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07:10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7:17조금 전 김건희 특검 측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7:22김건희 특검팀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07:28오늘 오전 10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07:3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07:35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서
07:38김건희 특검팀이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07:42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07:43김건희 특검팀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소환해서
07:47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7:49오는 6일 김건희 여사 소환을 앞두고
07:52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7:54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8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8:00녹취 듣고 오셨는데 대화관계 설정하는 것이
08:03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08:05어떻게 보세요?
08:06굉장히 좀 살벌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8:08어쨌든 새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의 대표면
08:11사실 야당을 좀 잘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08:15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재명 정부를 조금
08:17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8:20그다음에 정청 내 대표 같은 경우에는
08:22그냥 위원정당, 내란정당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08:26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이런 부분들을
08:28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08:30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08:34어떤 내란에 대한 부분 또는 비상기업이나
08:36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08:39심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08:40그렇다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는
08:42오히려 야당과 어떻게 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08:45민생이나 경제기위를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08:47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08:49국민의힘을 그냥 유원정당 또는 내란정당도 규정을
08:52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대화 관계에서
08:55굉장히 조금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게
08:57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08:58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09:00그 과정에 보면 지금 정청 내 대표가 후보 과정에
09:03국민의힘을 위원정당 해산청구 심판을 하겠다고
09:06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09:07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국 상태로 갈 수도 있다.
09:11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09:14단지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09:16과연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09:19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볼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09:23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위원정당 해산이나
09:25이런 부분 실제로 추진될까요?
09:27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09:30위원정당 해산이라는 게 지난번에 통합지모당 때 해산이 됐었죠.
09:35그때와 비교하는 건 과한 것 같고
09:37이 정당 해산이라는 건 가능하면
09:40정당의 소멸 같은 거는 선거에 의해서
09:43국민들의 지지가 철회됨으로써 소멸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09:47법에 의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건 낫지 않는 것 같고
09:50이쪽이 정총래 대표의 말에 일리가 있긴 있어요.
09:53지금 야당이 여전히 사과와 반성이 없다.
09:57사과와 반성을 하긴 했죠.
09:59그런데 그게 대체로 보면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보이진 않죠.
10:03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0:06전당대회에서도 여전히 극단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10:10그쪽의 사람들이 상당히 길을 얻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10:16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10:17양당이 점점 강대강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10:21이렇게 되면 정총래 대표가 상대방 정당을
10:24하나의 카운터파트라기보다는
10:26내란 정당이다라고 사실상 적을 규정했다고 보이거든요.
10:31그렇다면 이쪽에서도 자신을 방어해야 되니까
10:34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똘똘 뭉칠 수가 있죠.
10:36뭔가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질 않고
10:40지금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완전히 찬탄마탈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냐
10:44이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강성당원들이
10:46더 탄핵을 반대했던 이런 쪽의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요.
10:52그러면 완전히 정당이 또다시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10:55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문제가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10:58이른바 적대적 공생의 정치이고
11:00이게 정치의 양극화고 이런 거란 말이죠.
11:03정치의 실종이고 다 연결되는 고리들인데
11:06정치정대회 대표가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11:09전당대회 기간 동안 했던 이른바 정치적 레토릭
11:12정치적 수사일 수 있어요.
11:14막상 대표도 이렇게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11:16아마 민생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11:18정치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11:19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이고
11:21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11:24통합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1:25강성의 메시지 인기를 내면서도 상당히 조율할 거라고 봐요.
11:29정부가 당정과의 조율이 있는 것이고
11:32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11:33개혁과 정책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1:36통합, 민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38개혁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서
11:40아마 정 대표가 잘 할 거예요.
11:42아마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11:43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됐으니까
11:46그런 부분을 의식하는 것 같긴 한데
11:48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겠죠.
11:50카운터파트가 있는 거고
11:52따라서 국민의힘도 양당이 같이 바뀌어야 돼요.
11:54같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 특히 여당이니까
11:58여당과 정부가 같이 당정이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만
12:03이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12:05그런 이견들은 당정협의나 여러 가지 소통 창구들이 있으니까
12:08그 부분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면서
12:11그러나 건강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12:13이른바 수평적 당정관계, 당정관계 또는 당청관계
12:16지금 청와대는 아닙니다만
12:17그러한 부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2:19지금처럼 강경 노선만 고수하기에는
12:23중도층의 어떤 눈치도 보일 것이다
12:26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12:28그렇죠. 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12:30중도 보수도 있는 거고
12:31단지 정치라는 게 되게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이 표출돼요.
12:35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어요.
12:37그건 좌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12:39서로 지금 극자다, 극우다 이렇게
12:40서로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12:43그런데 많은 중도층이 있는 거라서
12:45여론의 향배를 봐야 돼요.
12:47민심이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12:49이건 당원 지지 말고
12:51전 국민의 일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12:54그러한 부분을 바라보고 한다면
12:55큰 문제가 없을 텐데
12:56민심의 소재나 국민의 눈높이나
12:59민심의 향배를 자꾸 거역하려 한다면
13:02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13:03그건 여든야든 말이죠.
13:06당장 정 대표 첫 체제에서
13:08내일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을 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13:127월 임시국회가 모레 종료가 되고요.
13:15당장 내일 방송산법과 노란봉투법
13:18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이
13:20이미 법사에서 처리가 될 상태에서
13:22내일 본의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13:24내일 임시국회에서
13:25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일단 제지한다는 입장이죠?
13:29그렇습니다.
13:29일단은 방송산법이나 노란봉투법
13:31또는 더 세제 상법을 한꺼번에
13:33일발 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13:35아마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올리든 간에
13:38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13:39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 왔으니까
13:40아마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13:44아마 지금 예상으로 볼 때는
13:45민주당에서 지금 방송산법을 먼저 올릴 걸로 보이거든요.
13:48왜냐하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13:50아무래도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13:53특히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보면
13:56조선업에 대한 협력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13:58노란봉투법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14:01조선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14:04그리고 아마 상법 같은 경우에는
14:05지난번에 1차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8지금 더 세진 상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까 하는지 크거든요.
14:12그렇다면 아마 방송산법부터 먼저
14:14아마 본의에 상정을 해서 할 결과가 되는데
14:17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14:20하지만 이 필리버스터도 결국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14:23어떤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어떤 찬성이 있게 되면
14:27필리버스가 종료가 되거든요.
14:29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14:32어쨌든 나름대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의견도 필요하겠지만
14:37쉽게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14:39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원하는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이
14:42강행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14:46지금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4:48이거는 기업 죽이기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14:51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53필리버스터 예고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14:57현실적으로 제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4:59지금 말씀처럼 필리버스터 해야 실효성이 없어요.
15:03아까도 화면에 나오는데 대담 전에 말이죠.
15:07필리버스터가 있어 왔습니다만
15:09그게 하나의 통과 의뢰가 되고 말았어요.
15:13시간 지나면 다 무산되는 거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15:16그러나 또 야당으로서는 그렇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방어 수단인데
15:22야당으로서 여당의 어떤 법안 통과를 제지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이고
15:27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15:29하는 겁니다만 역시 중요한 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
15:33이게 지금 노라몽트법이라는 거
15:35이게 노조법, 노동관계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거든요.
15:38노라몽트법이.
15:40그러니까 하청이 원청의 범위를 넓혀지는 거
15:44원청들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것
15:46그리고 쟁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상당히 제한하는
15:50그런 거란 말이에요.
15:51지금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15:54이 노라몽트법을 둘러싸고는 재계가 워낙 반대가 심해요.
15:58지금 주한상공회에서도 그렇고
16:01그래서 이게 자꾸 철수하겠다는 건데
16:03그런데 또 그렇다고 가만히 뜯어보면
16:06불법 파업에 대해서 전혀 기업이 대응 못하는 건 아니에요.
16:10그런데 그게 너무 과도할 정도로
16:12파업에 대해서 아주 기업이 석수무책인 것처럼
16:14그렇게 되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16:16법안을 잘 들여다보면 수단이 또 있어요.
16:19또 일과 일부를 보면 그동안 너무 기업이 과도한
16:23징벌적 손해배상을 노조 측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16:26그래서 이 노라몽트법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16:30그런데 통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16:31어쨌든 이게 양쪽의 주장이 다 다르니까
16:33보는 것이 다른 거죠.
16:34어떤 것을 강조하냐는 관점의 문제인데
16:37이 야의 시각차가 너무 크고
16:39노동계와 또 이 기업계의 관점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16:44그렇다면 이걸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16:45지금 이 상황에서 조정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16:49일단 통과가 되고
16:50당연히 이제 시행이 될 테지만
16:52시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16:54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16:55그동안 정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16:59아직 시행 전이니까
17:00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7:03그런데 제가 볼 때 어쨌든
17:04너무 이건 충돌이 큰 거예요.
17:06어느 한쪽만의 입장이 맞다라고 주장하기에는
17:09이게 워낙 양쪽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17:12이러한 걸 조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17:15생각이 다 같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17:17생각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든
17:18접점을 찾아내서
17:20제계도 다 만족하지 않고
17:21노동계도 다 만족하지 않지만
17:24그러나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
17:26그걸 이끌어내는 게 여당, 야당인데
17:27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17:29그게 뭔가 작동할 것 같았어요.
17:31통합을 워낙 대통령이 강조하시니까
17:33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17:34그래서 어쨌든 노란봉특법, 상법 이런 부분들
17:37이게 이제 하나의 식음성입니다.
17:40그런데 여야의 내부 당의 구조로 볼 때
17:43쉽지 않아 보기는 한데
17:44그래도 어쨌든 통과는 확실한 것 같고
17:47이미 상임위 통과했잖아요.
17:49본인이 통과가 된다면
17:50그 부분은 여야가 같이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55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17:59경제계, 재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4이렇다면 여당에서 어떠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요?
18:08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18:09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18:11충분히 이제 원래는 사회적 의견들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8:15아무래도 사회적 공론화 가진 걸 좀 거쳐야 되는데
18:17그동안에 보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하는 부분이 보면
18:22계속적으로 지금 경영하고 노동사의 어떤 불균형이라는 상태라고
18:26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18:28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회에는
18:29말씀 중에 잠시만요.
18:31지금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을 밝히는데요.
18:36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37그 취지와 의미를 설명드리고
18:40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18:45성실히 답해하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18:49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18:54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에 악순환을 끊고
18:59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19:03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08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19:13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19:16지금에야말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19:20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19:25노사관계의 무게출을 균형있게 조정함으로써
19:30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19:35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19:41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19:47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19:52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9:55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천 간의 책임 구조가
20:00보다 명확해지고
20:02교섭 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20:07이로써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20:11분쟁은 줄어들며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20:15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20:24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20:29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0:33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합니다.
20:38그러나 이번 개정은 ILO의 권고와 EU 등
20:44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20:47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넘게 반영한
20:51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20:57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20:59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점
21:04이제는 분명한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21:09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며
21:13기업과 노동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21:16합리적인 법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0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21:26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1:34오늘 특별히 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1:40노사관계 전문가이신 서울과기대 경영학부
21:43정응준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21:49감사합니다.
21:50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조를 부탁드립니다.
21:56고맙습니다.
22:00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나오는 우려들에 대해
22:03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22:05민주당에서 어떠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22:07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22:09마침 민주당에서 저런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2:11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2:12일단 아마 내일 방송산법이나 노란봉투법
22:15상법 개정안 가운데
22:16일단 노란봉투법을 맨 먼저
22:19아마 1호 법안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22:21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암시하는 것 같고요.
22:23저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22:25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면
22:27지금 오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
22:30원천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22:32앞으로 원천기업이 그나마 대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22:35원천기업이 앞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22:38더욱 명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22:39사실 저 부분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요.
22:41원천기업이 있고 하천기업이 있고
22:43제하천기업이 있거든요.
22:44그런데 원천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2:46보통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22:48대기업에는 굉장히 강력한 노조가 지금 있습니다.
22:51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기업은 충분히
22:53어떤 여러 가지 노사관계에 대한 어떤
22:55준비가 되어 있고 경험이 좀 나름대로 되어 있거든요.
22:58노무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23:00문제가 뭐냐면 원천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23:03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인데
23:05여기는 사실은 그만큼의 어떤 대기업만큼의
23:08노무관리는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23:09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진화된
23:12노사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23:14만약에 하천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23:16아는 노조가 원천기업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23:20임금 관련한 또는 노동조건과 관련한 협상을 하게 되면
23:23원천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약간 귀찮아지는 거죠.
23:26왜냐하면 하천기업이 다 있던 여러 가지 어떤
23:29임금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23:31그렇지만 그 원천기업이 되면요.
23:34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그 하천기업이 굉장히
23:36노사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고 있게 되면 그 하천기업을
23:39바꿔버리면 되거든요.
23:40그렇게 되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3:43만약에 본인 회사에 소속된 노조가
23:45원천기업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고
23:48피곤하게 하게 되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23:50내년에 그 하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23:53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노란봉투표 통과되게 되면
23:57오히려 원천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보다는
23:59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오히려 노사관계가 잘 안 됐을 경우에
24:04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24:07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천기업에 대한 또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24:10강화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오히려 원천기업의 하천을 받고 있는
24:14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커지고
24:16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파업 책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24:20그동안 사실은 노조가 불법쟁이를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24:24그냥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었는데
24:27앞으로는 불법쟁이일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24:31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거거든요.
24:34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노조위원장한테는 천만 원
24:37부위원장한테는 오백만 원, 지휘장한테는 이렇게
24:39나름대로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24:43그런 부분들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4:48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과연 앞으로 노조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24:53오히려 어떤 사회적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고
24:59오히려 노조에 대해서는 더 손발을 묶게 되는
25:02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25:04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란봉특보 같은 경우에는
25:06지금 기업변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상당히 조금 확대한다는 의미는 담고 있기는 것 같지만
25:12실질적으로 현실에 구차화되는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25:15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덧붙이실 내용이 있다면요?
25:19일단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 ILO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25:25지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말이죠. 노란봉특법이 말이죠.
25:28그래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혀 기업이
25:32아무런 대응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25:35노조가 불법행위를 많이 할 수 없게 돼 있죠.
25:37단지 노조의 불법행위, 불법쟁위가 있을 때
25:40불법쟁위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5:44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고
25:47특히 이제 하청기업들, 노동자들이 어떤 교섭범위에 있어서
25:52원청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했습니다.
25:55원청, 하청 또 재하청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25:59원청기업에서 아무런 교섭을 할 수 없는 거
26:03이런 걸 이제 교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6:05근데 물론 이제 시행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안 해왔던 거니까
26:08색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26:11그리고 이게 뭔가 좀 당황스러운 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26:14그런 걸 이제 하면서 고쳐할 수 있는 것이고
26:16이거를 아예 이 자체가 마치 노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26:22그렇게 해석되는 건 되게 무리예요.
26:25과도할 정도로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26:29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ILO나 대법원 판례에 맞게 지금
26:32이제 고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35이 부분도 너무 이 노란 봉투법을 완전히 기업을 옥죄는 거다.
26:39기업의 행위가 이제 맞살될 거다.
26:41이렇게 보는 건 대단히 과도하고 무리한 해석이다.
26:44저는 그렇게 봅니다.
26:45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26:48정청래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나주 수해복구 현장 방문했는데요.
26:52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53제가 전대 중에도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눈물 흘리는 수재민들과 함께
27:05제가 땀을 같이 흘렸습니다.
27:08오늘도 오이밭 주인께서 말씀하시길
27:12이게 농작물을 키운다는 것이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27:19농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27:21고춧대 하나 부러져도 내 가죽이 다친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27:25제가 텃밭 농사를 쳐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거든요.
27:30그래서 오이 수확철에 저렇게 침수가 돼서 오이를 못 쓰게 된 것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27:37그래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27:40마음이 다쳐서.
27:41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다고 하니
27:47나름 보람이 좀 있습니다.
27:49당은 항상 이렇게 민심이 아파하는 곳에 같이 가서
27:55우리의 술결을 느끼면서
27:59그분들이 원하는 현안들을 정부에 잘 전달하는
28:04그런 역할을 잘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9민생이 다른 게 없습니다.
28:11이렇게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
28:15또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같이 가서 어루만지고
28:22그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과 같이 아파하고
28:27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28:32전달하는 것이 또한 당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8:37나주는 제가 오늘 세 번째 왔습니다.
28:43블루베리 농장에 한 번 갔었고
28:46또 방울토마토 농장에 가서
28:49못 쓰게 된 방울토마토 다 걷어내고
28:52오늘은 또 오이가
28:56크게 보이면 볼수록 더 마음이 아프네요.
29:02수확해서 팔아야 되는데
29:03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29:10오늘은 두 동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29:13혼자 하려니 참
29:16세상같이 걱정이 됐는데
29:19저희가 와서 그래도 두 동은 빨리 해치었는데
29:22혼자 하려면 몇 날 며칠 걸리죠.
29:25기자 여러분들
29:26어제 전대 끝나자마자 취재하느라고 힘들 텐데
29:29새벽같이 내려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9:34또 올라가서 오늘
29:35비공개 첫 최고위원을 해야 됩니다.
29:39고생하셨습니다.
29:40우리 두 분 한 말씀 하세요.
29:48수혜 현장을 찾은
29:50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29:54민생경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는데요.
29:57대신 민심을 잘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29:59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30:02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30:03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30:05내일 오전 9시 공천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30:08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0:12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0:14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30:15김건희 특검에서
30:16내일 오전 9시입니다.
30:18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23공천개입 관련해서
30:24지금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30:28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30:32또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6네 그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30:38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30:40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에 5명이 나섰고
30:43오늘 후보자 비전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47일단 5일부터는 예비 경선에서
30:49한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30:514위 쟁탈전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30:54지금까지 판세로 봤을 때
30:56누가 가장 불리할 거라고 보세요?
30:58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30:59아무래도 조정예 부문에서는
31:01아무래도 5분 후보 중에서는
31:02주진우 의원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31:05왜냐하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31:06지난 김민석 우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31:10상당 성과를 내고
31:11어떤 인사청문회를 주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31:14아직까지는 이제 초선이시고
31:16아직까지 그렇게 당내 지지 기반을
31:19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31:22거기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1:23아무래도 지난번 대선 후보도 지냈고
31:26그동안 오랫동안 아마 정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31:28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1:30조금 나름대로 그게 인지도가 있고요.
31:32또 안철수 후보나 장동혁, 조경태 후보도 나름대로
31:34어떤 당내 세력이라든가
31:37어떤 지수가 있는 부분인데
31:38주진우 의원이 가장 약하지 않나
31:41이렇게는 보입니다.
31:42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31:44이게 지금 또다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로 나뉘어서
31:48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1:51어떤 전략이 더 주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31:53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31:57우린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32:0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2:02왜 자꾸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냐 이런 얘기인데
32:05지금 보세요.
32:06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32:07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32:11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32:13당에 지금.
32:14제도적으로만 탈당했을 뿐인 것이고
32:16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32:21윤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32:24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32:25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나왔나 질문은 없습니다만
32:30최근에 자유파 연합토론회인가?
32:35전환기 씨가 나오고 몇 명이
32:38몇 명이 이른바 금융 유튜버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32:42면접안이 면접을 하던데
32:44일부 언론이 그걸 면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32:47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당대표 되면
32:49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거냐?
32:51장동혁 의원이 가서 했어요.
32:55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32:56윤 전 대통령이 지금 주제 아닙니까?
32:59이건 놔줄 수가 없는 거야.
33:00놔주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은.
33:02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찬탄 반탄이다.
33:05아니 지금 찬탄 반탄이 말이 돼요 지금 그게?
33:09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이 구도 자체가.
33:11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하나의 선거 프레임이라고요.
33:15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33:18김은수 후보가 상당히 강성 발언을 해왔고
33:23그리고 부정성 의원론 같은 것도 저는 여전히 작동하는 것 같아요.
33:27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자꾸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3:30국민의힘에서는 왜 우리가 극우냐라고 얘기하는데
33:32극우라는 게 유럽에서처럼 이민자 배제하고
33:36그런 게 극우가 아니에요.
33:37대한민국에서는.
33:38우좌라는 게 해방위원회는 좌익우익 그렇게 얘기했어요.
33:41좌파파 그러지 않아서.
33:42그러나 지금 좌익우익 그러지는 않죠.
33:44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46그래서 그런 걸 극우라고 저는 봐요.
33:48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조가
33:51이렇게 돼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33:53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33:54지금 이제 아까 민주당 얘기했습니다.
33:57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아무래도 강성 개혁에 대한
34:00여러 가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34:03그럼 이쪽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34:05강성당 원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34:08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 전당대회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34:11정말로 국민의힘은 이 내란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34:16인정받지 않으려면 인식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34:19그걸 완전히 분식시켜야 돼요.
34:21부정성과 음모론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34:23자꾸 이어지려는 그런 강력한 유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34:26그 유혹도 얻혀버려야 돼요.
34:28그래야 위원정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듣지 않죠.
34:31그런데 그렇게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34:34대단히 좀 우려스럽다.
34:36그 말씀을 드립니다.
34:38국민의힘에서는 나름 절연을 한다고 했는데
34:40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4:43어떻게 보십니까?
34:44일단은 저는 국민의힘 안에 보면
34:47나름대로 좀 잘못된 정치적 환상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34:50첫째는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34:52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긴 했지만
34:54그때까지만 해도 당원들이
34:56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4:59어떤 정치적 무죄를 주장하면서
35:00탄핵 반대를 했거든요.
35:02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용태 전 비디위원장은
35:05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하자고 했지만
35:08그 부분이 조금 미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보면
35:11당원들이 결국 탄핵에 반대해왔는데
35:13지금 와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해라.
35:17그럼 자기 부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35:19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는
35:21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35:23아마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35:26두 번째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환상인데
35:31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2017년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35:35그 이듬해 열린 2018년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 때도 다 졌거든요.
35:41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발굴해서
35:45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35:48아마 우리가 지방선거나 총선이 진다고 하더라도
35:51어떤 별다른 쇄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라면 5년 뒤에
35:55또 윤석열 같은 제2, 두 번째 후보를 만들어서
35:58또 정권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36:02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36:05어떤 혁신이나 쇄신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36:07결국 이재명 정권 5년 동안에 유정용 정부가 잘못할 게 분명히 생기는데
36:11그 다음 이재명 정권의 실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36:17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쇄신이나 이런 것들보다
36:19거꾸로 여당의 잘못으로 의한 정치적 반사일을 얻을 수 있다.
36:22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36:25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국민의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36:27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치적 환상이
36:30지금의 어떤 쇄신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36:33이런 생각이 들고요.
36:35또 한편으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
36:37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36:39그런 자책감들이 있었거든요.
36:41그래서 아마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딱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36:45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어났던 그런 탄핵에 대한
36:48잘못된 학습효과가 그대로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6:51알겠습니다.
36:52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6:55최창렬 요긴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36:58여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37:00고맙습니다.
37:01감사합니다.
37:02감사합니다.
3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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