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미 관세협상 타결...여야 엇갈린 평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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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먼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미국과 상호관세,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나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김 대변인님.    [김지호]  일단은 25%의 상호관세가 15%로 줄어들면서 예측가능성,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주요 경쟁국인 EU와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정지었다. 여기에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있는 부분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3113102114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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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먼저 2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미국과 상호 관세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는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9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국익과 구분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갇힌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00:56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01:09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01:17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01:27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01:37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47하나의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01:55일단 오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두 분의 총평부터 좀 들어볼게요.

02:00먼저 김대위원님.

02:00일단은 25%의 상호 관세가 15%로 줄어들면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02:18그리고 보면 주요 경쟁국인 EU와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확정 지었다.

02:28여기에 조선, 반도체, 바이오 등 국내 산업의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미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02:36앞으로 이 산업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45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47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협상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02:52그러니까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EU의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어요.

03:02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15%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 선으로 정해놓고

03:07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03:12그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그 반대급부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03:20그런데 일본이 5,500억 불을 약속했죠.

03:23그런데 우리가 3,500억 불이면 일본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큽니다.

03:28우리 GDP가 일본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03:31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치면 2,200억 불 정도가 비슷한 협상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03:373,500억 불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단히 큽니다.

03:40참고로 우리나라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4,102억 불입니다.

03:46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03:48지금 말씀해 주신 대미 투자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03:54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03:55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흑자 규모가 한 600억 달러 수준으로 엇비슷합니다.

04:04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일본만큼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04:10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일본보다 낮은 숫자의 그러한 투자액을 결정했고

04:16특히 1,500억 달러 상당의 그러한 금액은 대조선 관련 투자거든요.

04:23사실은 국내 조선 산업이 미국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04:27또 미국, 미군용, 함선 등을 수주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4:32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61,500달러는 조선업 관련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2천억 달러가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신데요?

04:45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04:46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나

04:49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것이나

04:54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던데

04:56그러나 그 1,500억 달러가 어쨌든 미국에 투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05:01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부가 이전되는 겁니다.

05:04이 1,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나 큰 규모냐면

05:07한화로 하면 210조 원 정도 돼요.

05:09그런데 우리나라 3대 조선업체, 그러니까

05:12AP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05:16작년에 조선에다가 해양플랜트까지

05:19매출액 규모를 다 더해봐도 45조 정도입니다.

05:22그러면 210조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05:25그리고 미국의 조선소를 기어주면요.

05:27그 조선소를 다시 우리가 떼어올 수 없을 것 아닙니까?

05:30조선 기자재 산업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05:33그곳에서 숙련된 인력도 우리가 양성해주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면

05:37결국은 국내에서의 조선업 비중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05:41여기까지 고민을 해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05:44즉 거제, 울산, 창원 이런 곳에 연쇄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05:48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5:51그러니까 이 조선업 관련 부분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05:54인력 유출이나 아니면 기술 유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05:58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는데

06:03미 군용 함선만 매년 300억 달러, 42조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6:13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진출해서 42조 정도 되는

06:19그런 미 군함 시장에 진출한다면

06:22이 역시 국내 조선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6사실은 미국에 있는 조선업 관련 인프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06:32대부분의 조선 기자재와 조선 기술은 한국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06:38이 부분 고려했을 때 실보다는 득이 월등히 크다.

06:42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남는 투자를 하고 있다.

06:45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6:46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06:50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투자가 이루어질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06:55차후에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06:56한 가지는 좀 깊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07:00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의 옛 트위터죠.

07:03엑스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

07:04미국에 투자된 금액의 90%는 결국 미국인이 향한다는 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07:09그러면 우리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07:11미국 해군 군함의 MRO 시장에서 많은 수주를 하는 거 좋습니다.

07:16그런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잉여가 있어도

07:19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에요.

07:21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것을 재투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07:25그러면 이 부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흘러들어와야

07:28우리 산업에 투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일자리가 생깁니다.

07:32그런데 과연 줄어든 조선업 일자리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07:35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면밀한 산업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07:38라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07:40상무부 장관의 이 발언 자체는 해석에 차이를 낳는 것 같더라고요.

07:45이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07:49어찌됐든 미국은 조선업 산업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07:56작은 볼트나 나사 하나도 굉장히 고비용으로 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08:03사실은 미국에서 조선업 조립만 하고 한국에 있는 조선 부품들과 기자재를 대량으로 순출한다면

08:11이 역시 굉장한 이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08:14여러모로 봤을 때 국내 조선업의 세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08:22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08:23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08:24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오늘 협상 결과를 보면요.

08:28철강하고 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08:32오늘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이 중간에 그 부분을 브리핑을 했죠.

08:37그러면 조선업에서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들, 철강, 알루미늄 대거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08:42그런데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 상품들, 여전히 그 사용된 부가가치만큼의 관세가 붙어요.

08:48그러면 미국에서 배를 건조할 때 우리 조선 기자재를 한국에서 수출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08:54결국 미국 현지에서 수집 계열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08:57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민주당 정부에서 이 산업정책을 면밀하게 수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09:03네, 알겠습니다.

09:03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로 듣긴 했지만

09:06지금 오늘의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서로 다른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09:12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간 외교 사절단,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09:18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9:21그러니까 오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9:26어떻게 좀 보십니까?

09:27일단은 상호 관세율 자체가 계속 25%로 남아있다거나

09:31또는 8월 1일 이후로 이 협상이 넘어가서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최악이었을 겁니다.

09:37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09:40중요한 것은 이제 2천억 불의 펀드가 됐든 또 1,500억 불의 조선업협력펀드가 됐든 디테일이 안 정해져 있어요.

09:48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캐피탈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09:52그러니까 펀드는 커미트먼트하고 캐피탈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09:56커미트먼트면 투자자가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00캐피탈콜은 투자를 받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얼마 얼마의 금액을 투자 집행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10:06김용범 실장이 오늘 그 말을 사용했을 때는 이 캐피탈콜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할 건지가 전혀 정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10:13지금 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10:15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협상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20그리고 나아가서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현지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들어간다면

10:25한 번 흘러들어간 부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10:28이제 이 문제와도 결부가 되거든요.

10:30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10:34이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입니다만

10:38결국 우리 국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10:42사실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10:45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오늘 협상의 결과로

10:49대미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10:51그런데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10:55지금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10:58우리 내부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11:02오히려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11:04이 부분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1:09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에도 기업의 배임죄 관련해서

11:15이렇게 배임죄를 강하게 적용했을 경우

11:18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11:21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섰고요.

11:25이러한 기업인의 어떤 투자와 경영을 제외할

11:30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매년 법령의 30%를 정비하는

11:36그러한 TF까지 구성해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1:41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같이 근무했는데

11:46그 시절에도 굉장히 기업 규제 완화에 신경을 많이 쓰신 정치 지도자입니다.

11:54앞으로 쭉 진행 과정을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11:59이번 협상에서 아마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12:08관련해서 오늘 아침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2:12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12:19그것도 사실입니다.

12:21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12:25그런 원력 문제랄지 쌀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12:31당연히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12:36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의 고성이 오가고

12:41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42예상하신 대로.

12:44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12:51물론 이제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12:53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13:00우리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13:04우리는 그것을 그쪽을 추가 개방을 우리가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3:14오늘의 그 협상 결과가 가장 먼저 전해진 창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였습니다.

13:24그런데 이 SNS 내용을 보자면 한국이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개방한다

13:29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제 오늘 결과를 열어놓고 보니까

13:33소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13:37이게 왜 입장 차가 다른 걸까요?

13:40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13:49트럼프식 헛법이 정치적으로 과장을 많이 해서

13:53지지층의 어떤 환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13:58물론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농산물 개방에 관해서

14:04많은 그런 압박을 가하겠지만

14:06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이 쌀을 개방했는데도 불구하고

14:12저희는 소고기와 쌀을 지켰다.

14:14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6쌀과 소고기를 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에 따르면

14:20방어해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14:23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품목은요.

14:26쌀이나 쇠고기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입니다.

14:29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다 쌀이나 쇠고기를 지켜내느냐

14:33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14:35그리고 민주당 정부도 지금 쌀 도그마, 쇠고기 도그마

14:39일종의 광호병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4:42그런데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표

14:47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다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14:51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4:55김용범 정책실장은 쌀하고 쇠고기는 지켰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4:59그런데 구윤철 부총리가요.

15:01트럼프 대통령은 과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15:05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5:08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도

15:11다만 비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검역 절차 개선 등

15:16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15:20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5:21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99.3%가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15:25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사실상 개방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사과입니다.

15:31사과는 뭐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냐면

15:33수입 위험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개방을 안 하고 있죠.

15:36미국이 1993년에 이 절차를 신청했는데

15:39우리나라에서 30년 넘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15:43그러면 이런 검역을 허가하는 과정을 완화해서

15:46결국에는 사과도 사실상 개방되는 것이 아니냐.

15:49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때입니다.

15:52오늘 우리 사과재배 농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수입반대 시위를 했거든요.

15:56사과가 우리나라 과일 생산량의 4분의 1입니다.

15:59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01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가 방어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16:05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16:07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거든요.

16:11전체 농산물에서 소고기와 쌀이 차지하는 그 비중

16:17국민 정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쌀,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16:22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협상에 관해서

16:29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저희가 귀담아 드려야 되겠지만

16:33좀 억지로 무리하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39저희는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6:44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문제인 게요.

16:47사과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일 생산량의 4분의 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51이 수입 위험 분석 제도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16:56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양보한다면요.

16:59이거는 사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7:01우리가 수입 위험 분석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17:05다른 농산물, 다른 과일이나 야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7:09그렇기 때문에 구윤철 부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체류에 관해서

17:13그 검역 절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라고 언급을 했을 거예요.

17:17이것은 대단히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17:19사과 농민들의 이야기도 분명히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17:23있을 것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17:252주 뒤에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7:31아직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조율되지 않은 상황인데

17:33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17:37마주한 자리에서 더 큰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냐.

17:41특히나 방위비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우려되고 있잖아요.

17:45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7:46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한국과 미국이 윈윈할 수 있는

17:52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응시키는

17:56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을 강화할

18:00그러한 어떤 계획도 있지 않을까.

18:02그렇게 예상해보고요.

18:04오늘 협상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8:10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과정 자체를 본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18:17계엄, 탄핵, 조기대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서도

18:22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칭찬하지 않을까?

18:25그런 생각도 듭니다.

18:26어쨌든 지금 오늘 그 결과가 문서의 형식으로

18:30합의문의 형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33일단은 좀 너무 뭉뚱그린 결과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18:38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후에 합의문이 나오게 될 텐데

18:42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좀 그 자리를 대해야 할까요?

18:45어떻게 좀 보십니까?

18:4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서화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18:49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도 강조한 부분이

18:52펀드에 있어서 자기 자본, 대출, 보증, 각각의 비율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8:58그럼 앞으로 계속 한미가 협의를 할 건데

19:00우리가 이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속보도 받습니다만

19:03환율에 관해서도 또 우리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9:07아마 그렇다면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

19:10우리에게 원화 절상 압력도 가할 가능성이 커요.

19:13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앞으로 정상회담 때까지 합의가 잘 진전되지 않으면

19:18트럼프 대통령이 즐겨하는 탑다운 방식의 협상 스타일상

19:22그 정상회담에서 예기치 않은 양보, 또 예기치 않은 요구,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9:29우리가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19:30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34공개 설전을 하는 사례도 보지 않았습니까?

19:36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서

19:39이재명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매우 단단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4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9:50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9:56더 걱정이 결국은 분담금하고

19:59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을 좀 활용해가지고

20:04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군으로 바꾸겠다는

20:08소위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는 입으로 붙여서

20:11관세보다 더 큰 합박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14SMA라는 한미 섭상을 다시 해야 되고요.

20:17그 다음에 지금 주간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것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20:22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가 처음부터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20:28오히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예를 들어 주한미군은 대만에 가게 되면

20:32유사시에 가게 되면 한국이 기지가 되잖아요.

20:36그럼 주한미군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체도

20:38예를 들어서 대만에 유사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결국 미국과 함께 대치되는

20:44그래서 우리가 대만에 문제에 걸려들어갈 위험이 커지는 문제인데

20:51그러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는데

21:00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21:06어떤 요구까지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21:08일단 방위비 분담금 이전에 한미동맹의 현대화

21:12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한미동맹의 전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21:18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21:20왜냐하면 이것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들이 있었죠.

21:26그렇다면 일단 방위비 협상 이전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확실한 동맹의 파트너로서

21:32앞으로 역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조를 미국에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21:38그렇게 동맹으로서의 전략적인 가치가 있을 때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21:43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21:46상호 호해적으로 그 방위비에 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21:52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1:57알겠습니다.

21:58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을 지켜봐야겠고

22:02그리고 2주 후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22:10저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3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22:18이 TF 구성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22:21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특검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고

22:28재판까지 부칠석하고 있습니다.

22:30거기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22:36재판부에서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22:40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관련 비리사항이랑 여러 가지 수사 관련해서

22:46조금 진도가 늦는 게 아닌가 여기에 서울 구치소 측에서

22:51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22:57뭔가 강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3:01정부 여당으로서는 이 특검이 기한 내에 끝내야 되는데

23:06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23:11지적할 건 따끔하게 지적하려고 TF를 구성했고

23:15오늘도 저는 TF 구성원들이 서울 구치소에 방문해서

23:20전직 대통령으로 혹시 특혜를 받는 게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26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특검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23:36오늘 아침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 역시 이 의견에 공감을 했습니다.

23:41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23:42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미 납작할 수 없는 이유로

23:52윤석열 내란숙의 혐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24:03그리고 사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24:08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는 그런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24:16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처도 고려할 수 있다.

24:23그러니까 이제 특별재판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24:28현재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중이잖아요.

24:33그런데 이 특별재판국까지 민주당에서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4:37왜냐하면 이 세 개의 특검법 자체가 전례 없이 집권 여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졌습니다.

24:45그리고 실제로 두 명의 특별검사는 민주당 추천이 임명이 됐고

24:49다른 한 명도 조국 혁신당, 즉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이 되었거든요.

24:56그러면 수사 주체를 집권 여당이 골랐는데 거기에 재판부까지 특별재판부로 구성해서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면

25:04그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 즉 독립을 흔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25:08그러니까 저런 주장은 자제되어야 하고 지금 특검은 역대급으로 힘이 강해요.

25:13그 수사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수사 기간이 170일이나 되고

25:16그래서 7, 8, 9, 10, 11월 전부가 다 지금 특검의 수사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25:22연장 기간까지 합해서요.

25:23그러면 아직까지도 수사의 전반부에 있습니다.

25:27그 수사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보고 저런 지나치게 앞서가는 논의는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34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지금 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조치란 말이죠.

25:39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25:43어떻게 보십니까?

25:45일단은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25:51그런데 이렇다의 진상이나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 비리 관련해서

25:56계속 증거를 은닉하든지 가품이 나온다든지 관련자들을 국외로 도피한다든지

26:04여러 가지 피의자들의 그런 일탈적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26:09국민적 공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6:13그럼 이런 무법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하고 방치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26:22특검에서 원활히 수사가 될 수 있게

26:25TF가 구성됐고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26:29사법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26:32그러한 의견을 지금 낸 상황이고요.

26:34아직 실행되게 않았고 저희가 안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26:38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6:40조금 전에 김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26:43오늘 TF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26:46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26:48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의 여부

26:51그리고 강제 인치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26:53이런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6:57그런데 지금 전 국민적인 여론을 봤을 때

27: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특별 대우가 가능하겠습니까?

27:03그리고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27:06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가는 국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7:10그리고 강제 인특 문제는 저는 서울구치소의 최일선에 있는

27:15교도관들에게 좀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7:18왜냐하면 말이 좋아서 강제 인특이 결국에는 굉장히 강한 유형력을 수반해야 됩니다.

27:23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무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27:27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나와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겁니다.

27:31그런 점에서 그렇게 수사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재판 절차에도 불출석하고 이러면요.

27:36그게 다 본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7:38그것은 결국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귀결되도록 하면 될 문제다.

27:43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7:44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27:51이 과정에서 특검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보면서

27:58한동훈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8:01이 이름을 왜 검색했다고 보십니까?

28:03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주요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28:12어찌 됐든 명태균 씨 관련 스캔들 증자로 되는 단초,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8:19아마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색해 본 것으로

28:25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8:27이건 제가 변호사니까 말씀을 드리면

28:29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28:30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 그동안에 보도된 과정을 쭉 보면요.

28:35거기에서 이 압수수색 키워드에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왜 들어갔는가 하는 실마리가 있어요.

28:40작년 3월 1일에 하동 7불사에서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등이 만났을 때

28:47과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됐었죠.

28:54그랬는데 그 3월 1일 이후에 직후에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가 되잖아요.

29:02그러니까 관련된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29:05이 폭로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이걸 공개해봤자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만 하니까 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시기에 언급이 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29:15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PC나 휴대전화나 이런 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29:22그 한동훈 전 대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언급된 그런 녹음 파일을 찾아내고 됐을 겁니다.

29:28그렇다면 이것은 수사 범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주남고는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35수사 범위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29:39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국내위 이야기 좀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29:44오늘 전당대회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요.

29:48전한길 씨가 당대표 면접을 보겠다고 예고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면접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29:56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29:56굳이 전한길 면접을 본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장동혁 후보를 반대편에 있거나

30:06전한길을 불편해하는 친한파나 또 이런 사람들의 프레임 아닌가 생각합니다.

30:10우리 유튜버 분들께서 후보를 초청해서 그런 생각과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있고 안 나갈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

30:23나는 가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고 내가 어떤 당대표가 되겠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을 바꾸겠는지에 대해서 나는 내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36지금 보신 이 자리와 관련해서 언론이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라고 전한길 씨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30:47또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30:53저는 정말 너무 놀랐는데요.

30:56전한길 씨만 나온 게 아니라 고송국, 성창경, 강용석, 구구 보수 유튜버들은 총출동했고요.

31:07여기서 장동혁 후보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31:12장동혁이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신한계는 국민의힘이 구구 정당이 됐으니까 남지 말고 다 당을 떠나라 이렇게 일가를 하셨어요.

31:25저는 사실은 100석이 넘는 공당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당대표 후보자가 이런 구구 인사들과 몰려다니면서

31:38당내에 있는 그러한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구구 정당이니까 나가라 이런 말까지 할지는 정말 예상도 못했는데

31:47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정말 어디로 갈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31:53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초반에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대로 말 그대로 친길, 반길로 후보들도 당대표 후보들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2:05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이 저런 토론회라고 하는 면접 자리에 가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를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저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16앞서 저희가 본 영상에서 전한길 씨, 성창경 씨, 강용석 씨 세 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32:21전한길 씨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32:28그리고 성창경 씨는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출신이에요.

32:32자유통일당은 지난 4월 2일 아산시장 선거에서 0.9% 득표했습니다.

32:36강용석 씨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95% 득표했어요.

32:41저런 분들 앞에 가서 면접을 보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한쪽 구석의 1%에 가깝게 만드는 일입니다.

32:48그게 아니고 숙권 정당을 지향하려면 넓게 51%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당으로 어떻게 재견할 것인가.

32:55그것을 토론하고 고민을 해야죠.

32:57그런 점에서 저는 장동열 의원의 행보가 매우 아쉽고 저런 길을 정의 가시려거든.

33:02그것은 전적으로 장동열 의원 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3:06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면접 질문이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상 가능하긴 했습니다.

33:14부정선거 관련한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33:16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실시하겠다.

33:20부정선거에 대해서.

33:21그리고 현장 수계표를 실시하겠다.

33:23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33:30그리고 당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계속 펼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3:34그러니까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러한 어떤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절차를 부정하는

33:43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마치 지지하는 듯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33:50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현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3:55자꾸 윤 어게인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얘기한다고 총선에 이기거나

34:00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4:05계속 저런 길로 가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34:09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친한계 인물들과 관련해서

34:16내부 총진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라.

34:19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34:21사실 저희가 혁신이 얘기할 때 인적 청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4:26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형태의 인적 청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4:30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보세요?

34:32저렇게 특정 괴파를 지목해서 나가야 될 대상이냐라고 묻고

34:36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듯한 언급을 하는 것이 당원 위반이다.

34:40오히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4:42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 이른바 괴파 불용 조항이 들어와서

34:46지금 국민의힘 당원 8조에 3에 들어와 있습니다.

34:49그런 마당에 만약에 그런 괴파가 존재하는 듯이

34:52그리고 그런 괴파는 마치 일종의 척결의 대상인 것처럼 언급하면

34:57그것 자체가 당의 화합을 깨는 일 아니겠습니까?

35:00당 대표에 도전하는 분이시라면 당 전체를 대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35:04그런 점에서 저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에 간 것부터가

35:08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5:12오늘은 장동혁 의원이었고

35:13향후에 김문수 후보도 이 자리에 가게 될 텐데

35:16어떤 질의와 어떤 응답이 이어질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35:21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22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5:26고맙습니다.

35: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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