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과연 명태균 씨 측의 부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기는 2022년이고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한 관건이기는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던 만큼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당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명태균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들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당 인력들, 당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혹은 관련된 문건들이 존재하거나 또 복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됐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됐던 그 보궐선거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당시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중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를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8091709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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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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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과연 명태균 씨 측의 부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기는 2022년이고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한 관건이기는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던 만큼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당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명태균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들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당 인력들, 당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혹은 관련된 문건들이 존재하거나 또 복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됐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됐던 그 보궐선거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당시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중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를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시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무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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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법적인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4네, 안녕하십니까.
00:05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00:12명태균 씨 공천 개입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00:16네, 결국 이제 2022년 보궐선거 등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00:23과연 명태균 씨 측의 그런 부탁을 받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9따라서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00:33사실 시간이 상당히 지나긴 했습니다.
00:36이제 당시 문제가 됐던 시기는 2022년이고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00:40과연 특검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상당한 관건이긴 합니다.
00:45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던 만큼 관련된 그런 증거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00:52하지만 당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00:58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01:05물론 이제 명태균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01:09그것 말고도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당 인력들, 당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01:16혹은 관련된 문건들이 존재하거나 또 복원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01:21따라서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확보를 하기 위해서
01:25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01:29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1문제가 됐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됐던 보궐선거 당시에
01:35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01:38오늘 새벽까지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01:41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와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01:46일단 당시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중요인물들이기 때문에
01:51당연히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인 이런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를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01:57결국에는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02:02현 대표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02:05결국에는 당시에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02:13이걸 실무적으로 당연히 처리를 하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만한 중요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02:18이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02:22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25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15시간에 거쳐가지고
02:32장시간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02:35그렇다면 결국 이 특검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02:37실제 당시에 공천에 개입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02:43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02:47그 혐의점에 대해서 다지기 위해서 이런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02:51또 이준석 전 대표, 현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액을 진행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02:56네, 이제 명태균 씨 관련의 어떤 수사 정보를
03:02앞서서 경찰로부터 특검이 모두 넘겨받은 이후에
03:06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3:11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단 대표는
03:15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요.
03:17이런 쪽으로도 지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3:21네, 당연히 이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03:24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03:27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던 만큼
03:29추후에 이 증거물들을 분석을 하고
03:31관련해서 혐의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 조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03:35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03:38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03:40결국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03:45그 비용에 대해서 대납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 등을 포함한
03:49여러 가지 의혹들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03:52따라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03:55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도
03:58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04:01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하기에 따라 내용들이 더욱 많이 나왔을 때는
04:05결국 유력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줄줄이 이어지지 않을까
04:09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04:12그렇다면 내일 이제 윤 전 대통령을 김건희 특검이 부르는데
04:16윤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04:21만약 조사에 응한다면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할까요?
04:26일단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04:30현재 형사 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4:33특검에서 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한데
04:37만약에 소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04:41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당시 선거에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04:46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04:50답변을 드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52특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04:55녹취록이 확보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04:58지금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05:00그래서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05:02공천을 위해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05:06목소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05:10이 점에 대해서 당연히 추궁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05:14이런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 말고도
05:17사실 또 특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05:20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05:24특히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과 관련된
05:27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당시 대선 과정에서
05:30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05:33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 조사된 내용들에 의하면
05:36이런 당시의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다
05:40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05:43따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5:48물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소환 요구에 응했을 때 이야기고
05:52사실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5:55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06:00사실 특검의 이런 소환 요구에 응갈 만한 요인이 딱히 없다라고
06:03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6:05실제로는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06:08조금이나마 더 높지 않다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06:10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에는 구속 적부심을 제외하고는
06:14지금 모든 일정에는 다 불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06:17아마 내일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
06:19그런데 오늘 원래 명태균 씨를 부른 상황인데
06:22명태균 씨가 안 나올 것 같다고요?
06:25네, 그렇습니다.
06:25사실 이제 원래는 소환 조사가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06:29그 소환 요구서를 전달받는 것도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06:33수령도 거부를 하면서 특검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라고
06:38이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고
06:39이미 관련해서 본인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06:42또 한편으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기 때문에
06:46굳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
06:49만약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06:50불필요한 그런 중복적인 조사다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06:54사실 물론 그 말의 일부가 타당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06:59이미 검찰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07:02특검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증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07:05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에서는
07:08사실 이 특검 조사에 굳이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07:12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7:15결국에는 이 공청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07:18명태균 씨는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07:22그렇다면 굳이 이 특검에서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07:27당연히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7:30굳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재판은 대부분 진행 중인 상황이고
07:33추가적으로 중대한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07:37과거에 이미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굳이 내가 출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07:41만약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지구인까지 나아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07:46라고 이미 조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8그래서 현재 지금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조금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7:55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7:59지난주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08:06여기에서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귀금속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08:11그런데 이 귀금속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모두 모조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08:16예전에는 빌렸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08:19네 그렇습니다.
08:20이제 초기에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었을 때
08:23왜냐하면 고가의 명품 목걸이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08:28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08:32초기에는 당시에 이 목걸이는 지인에게서부터 빌린 것이다.
08:36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08:37사실 이후에 검찰에다가 의견서를 냈을 때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8:42그래서 해당 목걸이는 명품이 아니라 가품이다.
08:46그래서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런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08:50라고 뒤늦게 또 알려졌습니다.
08:52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을 때도 김건희 씨 여사 측에서는
08:56해당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또 가액은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이고
09:01구입을 직접 한 것이다.
09:02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09:04이렇게 명품 목걸이에 대해서 가품이냐 진품이냐
09:07혹은 그 소지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입장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09:12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일단 해당 목걸이가 실제 진품인지
09:16또 이것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9:22그리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샤넬 백수사도 지금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09:29가방 두 개를 다른 가방 세 개와 신발 하나로 교환했다라고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09:35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김 여사가 평소에 신는 신발의 사이즈를 모두 촬영을 했는데
09:43지금 이 교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신발과는 사이즈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09:48네 그렇습니다.
09:49이제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신발
09:54신발의 사이즈를 특검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09:57그 사이즈가 일단 대부분 260mm의 사이즈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0:02그런데 애초에 특검 측에서 전성배 씨가 전달한 가방이 교환된 그 신발
10:07그 신발 사이즈를 250mm 사이즈로 확인을 해왔었습니다.
10:12그렇다면 평소에 그 사이즈가 맞지 않는 그런 신발이다라는 점이죠.
10:16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0:17지금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10:22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257월에는 경남, 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 40도 씨를 윗박하는 극한의 폭염이 발생해서
10:32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37비공식 계측으로는 40도가 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10:42이에 정부는 지난 금요일인 7월 25일부터 폭염재난위기 경보를
10:49신락당교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10:54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0:58중대본부장으로서 현 시점에서 기관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11:06우선 지난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이
11:11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또한 폭우 피해 복부 및 수색인력이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고
11:25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0특히 폭염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노숙임, 취약 어르신 등에 대한
11:37예찰활동 강화 등 대책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11:41생업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야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11:47폭염 시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1:5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수상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2:03어제 그저께 하루 6명의 순환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이 발생했는데
12:11이처럼 더위가 심해질수록 물놀이 사고, 익수사고가 늘어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12:20강, 계곡, 바다 등 주요 피서지와 여름축제, 공연장에서도
12:28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2물놀이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외지역에서도
12:40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12:44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순환사고 안전에 유의해 주십사하는 홍보도
12:53아울러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7또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3:01축산농가에 지원한 폭염대책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13:06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13:10양식업 피해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5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피해와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해
13:20국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7또한 무더위 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3:32수시로 점검하는 등 운영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13:35국민들께서 폭염으로 인한 증상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13:41대처 요령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5대통령님께서 취임 이후 연일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3:52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13:57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2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7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4:14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14:17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4:25감사합니다.
14:25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14:32폭염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뤘는데요.
14:34폭염에 정부는 총력 대응하겠고 수혜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14:38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40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14:42이번엔 국민의힘 비대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44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14:54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습니다.
15:01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15:10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15:16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고
15:23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 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32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15:36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5:38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15:46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15:49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5:55자사주 소각 의무와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2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16:07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6:14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16:19정책을 밀어붙여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6:24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발급법입니다.
16:30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16:35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16:40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16:46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16:49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한 법인서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16:55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17:02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17:07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17:12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17:20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 모사식 국민 기만입니다.
17:28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6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민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46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17:55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적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18:04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관세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8:16인사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8:18권호월, 안규백, 정동영 등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청한 국민의힘 공문에 대해서
18:26대통령실은 이런 방구도 답변도 없고 설명도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18:33대통령실에는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18:41내일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18:52최휘영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정려세 탈루, 자녀 특혜 취업, 영주권 편법 취득,
19:01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이해충돌 등등 그동안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준 각종 의혹을 전부 다 모아놓은 비리 의혹 종합교과서 같습니다.
19:18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19:21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기업 옥죽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19:29곧 정리해서 알려드리겠고요.
19:31그리고 코스피 속보도 보겠습니다.
19:33지금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9:35코스피는 1.02% 오른 3,228.6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도 0.53% 오른 811.26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19:46원달러 환율은 3.1원 오른 1,381원에 개장했는데요.
19:51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3,200선 사이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는데,
19:57앞으로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0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20:03삼성전자가 조금 전 공시를 올렸는데,
20:06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반도체 위탁 공급 생산 계약은 흔히 파운드리라고 불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20:18계약 상대방이 글로벌 대형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20:232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할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30하지만 실적의 부진의 원인으로 꼽혔던 게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20:35이 부분에서 큰 실적이 나왔다는 점에 시장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9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0:40삼성전자가 22조 8천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공시했습니다.
20:47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51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20:54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끊겼던 부분이,
20:56가방 두 개, 이걸 교환한 내용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21:03조금 더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21:05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신발들을 확인하고,
21:10그 사이즈를 확인했을 때는 발 사이즈가 260mm다, 이렇게 확인됐는데,
21:15사실 그 이전에 이 샤넬 백을 교환했다라고 하는 그 신발의 사이즈는 250mm로 조금 더 작습니다.
21:22그러다 보니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21:27실제로 특검이 파악한 내용과, 이런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 그런 사실관계 등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21:33어느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1:40그런데 이 명품 관련 수사가 어떤 결정적인 물증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21:45수사의 속도가 좀 더뎌질 우려는 없겠습니까?
21:48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1:51지금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1:52예를 들어 명품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21:55이 명품 목걸이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6천만 원 이상의 그런 고가의 명품 브랜드다라고 파악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22:02한편으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가품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2:06또 방금 전 말씀을 드렸던 신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22:10사이즈가 일치하지 않는 등,
22:12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했던 사실관계와,
22:14실제 사실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2:17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이 실물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22:21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22:24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22:29만약 이런 물건들, 이런 물증들로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22:33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가,
22:35기타 다른 자료들, 다른 증거들도 더욱 확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22:39만약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22:41아무래도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22:45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22:4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2:50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2:5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