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도권에 있는 한 미술대학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실기대회에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00:07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 40대 남성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00:13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
00:16구장부장님, 이거는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0:20저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를 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27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실기 시험 아닙니까?
00:33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로 많은 분들이 가까운 분들을 잃은 상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00:41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00:44그런데 저 제목만 보면 마치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제목을 달았고
00:52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마지막까지 사투를 했을지도 모르는 기장의 안타까운 얼굴을 그리라고 한 것은
01:00여러 가지 2차, 3차 가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저런 문제를 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01:08저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유가족,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들께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16국민적 상처를 헤집는 문제를 낸 데 대해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01:25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1:26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01:30지금 사실상 어떤 한 사람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01:34명예훼손 같은 부분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01:40하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01:43일단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고 해도
01:46이걸 어떻게 걸러내지 못하고 학생들에게까지 제시될 수 있었는가
01:50이 부분은 학교 측의 설명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1:53다른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서 주최하는 공신력 있는 대회였습니다.
01:58이 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생활기록부 같은 곳에 기재가 되게 되고
02:02가산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2:04많은 학생들이 수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대회거든요.
02:08일단 열심히 준비해서 응시한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02:13누리꾼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02:15이 시험 보러 온 사람 중에 어떤 항공기 참사 유가족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가.
02:21그 사람이 있었다면 이 학교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02:26시험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걸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02:30학교 측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2:34그런데 이걸 책임을 묻게 되면 출제자를 찾아내서
02:37그 출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묻는 겁니까?
02:41사실 형사적인 책임은 묻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02:44어떤 구체적인 특성을 한 대상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02:48이것을 문제를 단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02:51대부분 여러 명이 공동을 출제한다거나
02:54이걸 그 사람이 낸다고 해서 바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02:57위에 어떤 승인 체제라든가 허락을 받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03:02아마 분명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누가 출제한 것이냐는 얘기를
03:06대학 내에서도 지금 핑퐁 게임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03:09이럴 때는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라든가
03:12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보상안 내지는
03:15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3:18형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는 혹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03:22가능은 해 보입니다.
03:23저는 일단 시험을 본 학생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03:27배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03:29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유가족들에게
03:31이것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점
03:34부분들이 감안이 될 수 있는데
03:36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액수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03:40인정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또 입증이 돼야 되는데
03:43이 손해를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03:4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고가 더 뼈아프고
03:50출제자가 너무나도 안일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03:54글쎄요. 제가 뭐 미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59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낸 건지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