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압축된 교육 기간 안에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학 총장들의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유급조치는 유지하되 제적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 재량에 맡겨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랜 시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할지 관심이었는데요.

방안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교육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가 소속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이 복귀 의대생 교육 방안을 정한 건데요.

일단 복귀생들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예과 1, 2학년은 졸업할 때까지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앞서 내려졌던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유지하고, 유급이 누적된 제적 처분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의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에서 5.5년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교육부는 수업 기간이 줄었지만, 방학 등을 이용해 기존 교육과정은 다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만큼 학사유연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두고 이미 특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상 학사유연화로 보이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또 한 번 의대생에게 끌려가는, 특혜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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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압축된 교육기간 안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학 총장들의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00:10이미 내려진 유급조치는 유지가 돼 재적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 재량에 맡겨질 걸로 보입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오랜 시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또 졸업할지 관심이었는데 방안이 나왔다고요?
00:26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프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안을 위한 총장협의회관에 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5전국 의대가 소속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의 복귀 의대생 교육방안을 정한 건데요.
00:42일단 복귀생들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00:51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00:58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01:06예과 1, 2학년은 졸업할 때까지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01:09앞서 내려졌던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유지하고 유급이 누적된 재적 처분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의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01:20이 방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기간이 6년에서 5.5년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01:25교육부는 수업 기간이 줄었지만 장학 등을 이용해 기존 교육과정을 다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1:31특히 내용적으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만큼 학사 유연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01:39네, 그런데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두고 특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01:46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01:50사실상 학사 유연화로 보이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또 한 번 의대생에게 끌려가는 특혜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01:57앞서 경제정의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2:08이어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했는데요.
02:17당시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02:24경실련은 특권에 취해 환자를 등지는 의사를 양산하는 대신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2:32한국환자단체연합에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 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2:46교육보관계자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고민이 많사면서도 시간이 더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2:58이에 따라 의대생 복귀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공의 복귀 문제도 남은 만큼 특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03:0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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