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압축된 교육기간 안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학 총장들의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00:10이미 내려진 유급조치는 유지가 돼 재적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 재량에 맡겨질 걸로 보입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오랜 시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고 또 졸업할지 관심이었는데 방안이 나왔다고요?
00:26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프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선진안을 위한 총장협의회관에 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5전국 의대가 소속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의 복귀 의대생 교육방안을 정한 건데요.
00:42일단 복귀생들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00:51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00:58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01:06예과 1, 2학년은 졸업할 때까지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01:09앞서 내려졌던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유지하고 유급이 누적된 재적 처분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의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01:20이 방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기간이 6년에서 5.5년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01:25교육부는 수업 기간이 줄었지만 장학 등을 이용해 기존 교육과정을 다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1:31특히 내용적으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만큼 학사 유연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01:39네, 그런데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두고 특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01:46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01:50사실상 학사 유연화로 보이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또 한 번 의대생에게 끌려가는 특혜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01:57앞서 경제정의 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2:08이어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했는데요.
02:17당시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02:24경실련은 특권에 취해 환자를 등지는 의사를 양산하는 대신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2:32한국환자단체연합에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 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2:46교육보관계자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고민이 많사면서도 시간이 더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2:58이에 따라 의대생 복귀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공의 복귀 문제도 남은 만큼 특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03:0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