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내용에 대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00:07보면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를 하고 시장을 개방을 한다 이런 소식도 담겨 있거든요.
00:12물론 해석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00:14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미국에 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00:20특히 저 정도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00:24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0:25우리나라는 일본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00:29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계산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한데
00:33예산 대비 또는 GDP 대비로 계산했을 수도 있긴 한데
00:385,500억 달러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00:43원래 일본이 제시했던 건 한 4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트럼프가 올렸다고 그래요.
00:47막판에 자기가 고쳤었다고.
00:49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2천억 달러 미만이어야 되고요.
00:552천억 달러, 일본이 제시한 4천억 달러 기준으로 봐서.
00:57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에나라는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01:05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국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화로 미국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01:13만약에 일본처럼 4천억 달러라면 우리 외환 보이고 다 동원해야 되거든요.
01:17그게 가능할까? 물론 우리 대기업이나 정부가 보증하고 이러면 되겠지만
01:22그래서 저는 일본의 일본 GDP 규모의 절반 2천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01:30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투자 규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1:35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정부에서는 쌀이나 소고기 이런 것들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진 것 같은데
01:42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01:46가능하겠습니까?
01:47이거는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거죠.
01:53가능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는 국내 반발이죠.
01:58국내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반발할 거고.
02:00그런데 일본이 쌀 시장 개방한 거에 대해서 시장 개방이라고 자동차 개방에 대해서
02:07트럼프가 계속 일본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는데
02:11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일본은 한 77만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02:19일본 전체 쌀 소비량이 한 700만 톤이 10분의 1 정도를 해야 되는데
02:22이 소비하는 그 쌀을 그 내용을 보면 식용이 아니에요.
02:26바이오나 사료나 그다음에 외국의 원조 일본용이 아니고
02:32또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쌀 시장이 그 70만 톤 안에서
02:36지금 미국 비중이 한 수입 비중이 한 30, 40% 정도 되거든요.
02:40그걸 늘려라.
02:42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02:44그거는 가능하거든요.
02:45그렇죠.
02:46생색을 낸 거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02:49지금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가
02:51검사 기준이 까다로워서가 아니고
02:53일본 가보시면 알기 때문에 도로가 되게 좁아요.
02:57그래서 경차 비중이 절반입니다.
02:59미국 차가 어디서 팔리겠습니까?
03:00미국 차는 픽업트럭해서 큰 차들이니까요.
03:02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생색을 낸 거죠.
03:05이걸 일본 언론들에 들어가서 요새는 웹이 하도 발전이 돼서
03:08한국어 클릭하면 쭉 나오는데
03:10아사히, NHK, 상케이든 진보 우파를 가리지 않고
03:15일본이 실속을 챙겼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03:18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쌀 시장 개방을 일본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03:24우리는 5개 국가하고 수입 물량, 우리도 의문 수입 물량인데
03:28그게 협정을 해야 돼요.
03:31동시에 5개 국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03:35다만 소고기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은
03:39우리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할 수는 있는데
03:42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을 보면
03:46쌀 시장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요.
03:50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03:51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03:53투자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03:58그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04:00관건은 우리도 역시 미국이 얼마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04:04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