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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법정 다툼 마무리...검찰, 신경호 강원교육감 징역 3년 구형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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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2424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은 무려 2년 넘게 이어졌는데 오는 9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작년 검찰이 기소했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교사와 건설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른 번이 넘는 재판이 이어졌지만, 뇌물수수와 관련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며 재판은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이뤄진 결심 공판.
[신경호 / 강원교육감 : 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 했고, 재판장과 재판정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진행된 수사인 만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를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녹음파일을 확보한 별건 수사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합니다.
[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 : 검찰의 구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선거 전 사조직 구성, 대가성 자금 수수 정황 등 신 교육감을 둘러싼 혐의가 법적 책임의 영역에 명확하게 속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9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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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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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무려 2년 넘게 이어졌는데 오는 9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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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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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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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검찰이 기소했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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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교사와 건설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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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이 넘는 재판이 이어졌지만 뇌물수수와 관련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를 다투며 재판엔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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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이뤄진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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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충분히 소명을 다 했고 재판장과 재판장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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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0:59
신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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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진행된 수사인 만큼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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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하던 중 추가 혐의를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녹음 파일을 확보한 별건 수사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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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합니다.
01:32
검찰의 구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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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 전 사조직 구성, 대가성 자금 수수 정황 등 신교육감을 둘러싼 혐의가 법적 책임의 영역에 명확하게 속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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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1:58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1심 선거는 오는 9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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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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