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친 제한" / YTN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사령관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된 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단계에서 김 사령관을 구속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김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 작전이고, 비밀 군사 작전이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 : 과연 우리가 그 절차적 통제 적법 절차 이것만 갖고선 국가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김 사령관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자 해당 의혹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신병 확보 실패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김진호





YTN 임성호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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