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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러니까 사제총 이걸 만들었는지 구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매우 특수한 물건을 아들 집까지 가져가서 총기를 발사해서 아들을 살해했는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 서정빈
우리나라에서는 사제총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정식으로 절차를 거친 총기라 하더라도 본인의 집이 아니라 경찰서, 파출소 등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제총을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소지를 하게 됐는지, 외부에서 구매했는지 아니면 직접 제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 불법으로 사제총을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상으로 총기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공개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직접 불법 사제총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외 커뮤니티나 혹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거래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경찰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사제총을 만드는 정보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터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서정빈
그렇습니다. 3D 프린터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총기 등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개조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법, 설명서 혹은 사용법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되고 누구든지 이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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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러니까 사제총, 이걸 만들었는지 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00:04매우 특수한 물건을 아들 집까지 가져가서 총기를 발사를 해서 아들을 살해했는데
00:10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00:14그런데 이런 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00:16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제총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00:21또 정식으로 절차를 거친 총기를 하더라도 본인의 집이 아니라
00:26경찰서, 파출소 등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00:28이런 사제총을 구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00:33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소지를 하게 됐는지 외부에서 구매를 했는지
00:38아니면 직접 제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00:42이제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46하나는 직접 불법으로 이런 사제총을 제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00:50최근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사이트 등에서
00:55이런 인터넷상으로 총기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00:58그런 공개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01:01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외부에서 실생활에서
01:05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10이런 내용들을 보고 직접 불법 사제총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1:16또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커뮤니티나 혹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01:21불법적으로 이런 무기를 거래하는 사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01:25이런 방식이 또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1:28그래서 이 부분 역시 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01:31발표하는 내용을 조금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3이 사제총을 만드는 정보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1:39최근에는 3D 프린터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01:42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1:45네, 그렇습니다
01:46사실 3D 프린터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01:50이걸 이용해서 이런 총기 등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01:54혹은 개조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1:58특히나 이런 제조법들, 설명서들, 혹은 사용법들
02:02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튜브라든가
02:05혹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가 되고
02:09또 누구든지 이것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02:13이걸 이용해서 프린트를 사용한 그런 제작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02:18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도 이런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02:24이 부분 역시 조사가 돼야 되고
02:26사실 지금 이런 사건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02:30또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33그렇다면 점점 이런 불법적인 총기의 제작 역시도
02:37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39여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혹은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02:43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아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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