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16.
결혼 중 시험관 을 준비하던 배우 이시영
이혼 후 시험관에 있는
전 남편 배아 를 이식해 아이 임신
전 남편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
법적 논란은 없을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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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 제목만 보시고는 임신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것과는 좀 사안이 다른 얘기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3월입니다. 이시영 씨가 8년 생활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라고 올해 3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00:20그런데 지난 8일입니다. 이시영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직접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0:35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었습니다.
00:43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이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00:51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습니다라고 밝힌 건데요.
00:58이 이혼 과정 중에 법정 문제가 정리가 될 때쯤 이 배아 냉동을 만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01:08그래서 도저히 이 냉동 배아를 폐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식을 결정을 했다.
01:15그리고 나는 언제나 둘째를 갖고 싶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01:20이시영 씨는요. 앞으로 일어날 오해와 추측에 대해서 좀 방지하기 위해 이 글을 직접 올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01:28워낙 이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01:35그래서 게시글 이틀 뒤에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01:39그런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냉동 배아를 이식했다.
01:43이게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결정인데요.
01:47이시영 씨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01:49삭제된 글이 있지만 그 SNS에 따르면 늘 아이를 바라왔고 아이를 통해서 느꼈던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01:58어? 아들하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후회?
02:01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시영 씨가 혼전 임신, 2017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혼전 임신을 했고
02:08이듬해 2018년에 아들을 낳아서 지금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02:13그런데 이시영 씨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결혼 전에 혼전에 임신을 했다?
02:18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02:20그렇게 해서 임신의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쁘고 감사하잖아요.
02:26내가 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나 너무너무 후회를 했다는 거죠.
02:31그래서 다시 생명이 찾아오면 절대 다시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고 여기에 더해.
02:38이렇게 이혼을 하는 마당에 둘째를 갖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데에는
02:44이 쉽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 주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02:49이 꽉 찬 행복을 주었던 아들, 아이 덕분이었다.
02:53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엄마라고 불리는 삶이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해 주었다.
02:59이런 어떤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이유 속에서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03:05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믿는다.
03:08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3:10이시영 씨의 전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03:13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03:16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3:20이시영 씨의 이혼에 대해서는 일단 전 남편과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03:26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시영 씨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3:29둘째 임신에 반대를 한 게 맞다.
03:32이혼한 상태 아닌가.
03:34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라면서
03:38동의하지 않은 임신이지만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03:45일단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03:50사실 이 나이대, 그러니까 30, 40 남성들 사이에서는
03:54이게 맞나라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4:00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04:03한 사람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게 이게 가능한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04:11배아를 냉동시킬 때에 동의했었고 그럼 이식시킬 때도 동의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걸 두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아 이식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이혼 이혼 전여도 이혼 단계였으면 이미 갈라서 저거 한 마당에 둘째를 임신한다 배아를 통해서 임신한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04:16저보다 또 변호사 전문가 얘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4:20이런 경우 먼저 제기될 수 있는 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생명 윤리 및 안전을 두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아 이식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이혼 전여도 이혼 단계였으면 이미 갈라서 저거 한 마당에 둘째를 임신한다 배아를 통해서 임신한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04:40저보다 또 변호사 전문가 얘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5:10여기에는 배아 생성 단계에서의 동의만 명시하고 있고 이식 단계에서의 배우자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05:17즉 배아 생성을 할 때 서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아 이식 때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05:24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1배아 생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식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5:36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게 생성의 동의가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05:41그런데 사실 그 이식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05:45그래서 전남편이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시영 씨에게 어떤 형사 책임을 묻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05:53다만 만약에 전남편이 아니 왜 나 동의 없이 진행했어. 나 정신적으로 피해받았어.
05:59내가 왜 양육비 줘야 돼. 경제적인 나 손해. 청구할 거야.
06:02이렇게 법적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도 법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좀 어렵다고 하고요.
06:08또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이미 인터뷰에서 사후 동의를 한 상황이라 이런 일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06:15감사합니다.
06:2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