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구치소에 책임 묻겠다"...향후 조사는? / YTN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강제구인하지 않은 구치소 측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수를 뒀는데, 향후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심이 깊을 거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거듭 내렸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신 구치소 팀장급 관계자를 불러, 왜 강제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도 놨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정 당국 측은 물리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목적이 수사가 아닌 망신주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방문 조사도 않겠다면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방문조사 거부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구속영장 심문 등에서 나온 쟁점들에 대한 혐의 보강도 포기해야 하고,

향후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외환죄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특검으로서는 어떻게든 기소 전 추가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저울질할 거로 예상되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나 김성훈 전 차장을 재소환하는 등 '혐의 다지기'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고창영
디자인;정하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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