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주는 인사청문회의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00:07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00:12은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00:15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정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00:21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00:28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세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00:34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00:39한숨이 나옵니다.
00:41부실 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00:50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근어월,
00:56도로토기장관 조현, 조계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01:07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권합니다.
01:14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적각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01:22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01:25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01:32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01:36차관 인선도 문제입니다.
01:40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01:46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01:50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치장에는
01:5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습니다.
02:01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것인지
02:07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02:11또한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02:18법제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터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02:29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학으로 전락시키는
02:35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39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02:42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02:48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헌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02:57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03:03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습니다.
03:08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왔지만
03:12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입니다.
03:19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03:24정부의 가계 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03:28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입니다.
03:33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03:38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03:41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03:46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03:48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03:51지금의 상황은
03:53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03:55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03:58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4:03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04:05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04:09가계 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04:12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04:17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04:21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04:26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04:30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04:33서민들의 부담을 들기 위해
04:35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40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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