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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부실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투기장관 조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즉각 지명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차관 인선도 문제입니다.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법제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은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왔지만 국민이 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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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주는 인사청문회의 슈퍼위크가 될 예정입니다.
00:07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00:12은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입니다.
00:15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정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서
00:21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00:28그럼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은 세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00:34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00:39한숨이 나옵니다.
00:41부실 인선 자체도 문제지만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낯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00:50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근어월,
00:56도로토기장관 조현, 조계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01:07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권합니다.
01:14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적각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01:22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01:25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01:32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01:36차관 인선도 문제입니다.
01:40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은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01:46이상경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01:50정부 입법과 시행령 심의를 총괄하는 법제치장에는
01:5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습니다.
02:01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것인지
02:07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02:11또한 대통령실, 민정,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에 이어서
02:18법제치장까지 권력의 핵심 포스터를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습니다.
02:29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공학으로 전락시키는
02:35추악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39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02:42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02:48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단을 위한 보헌인사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02:57올해 5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예대금리차가 1.54%로
03:03작년 5월 1.23%보다 확대되었습니다.
03:08한국은행이 지난 1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왔지만
03:12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실종된 것입니다.
03:19이는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03:24정부의 가계 부채관리 기조에 따라
03:28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입니다.
03:33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은
03:38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03:41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03:46결국 기준금리를 내려도
03:48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03:51지금의 상황은
03:53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03:55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하면서
03:58다른 쪽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4:03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04:05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04:09가계 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04:12잘못된 정책 기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04:17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법으로 격상하고
04:21금융당국이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검토, 권고할 수 있는
04:26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04:30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는
04:33서민들의 부담을 들기 위해
04:35예대금리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40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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