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제난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던 부모에게 법원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들어 선처했습니다.
00:07그런데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00:11제시한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740대 부모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00:20이들은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25가장인 A씨는 온라인 도박비즈로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00:30아내 B씨와 상의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00:35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00:41범행 도중 잠에서 깬 자녀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들은
00:47다음 날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죽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00:51최종적으로 인적이 드문 한 공원 주차장을 택한 이들은
00:56범행을 실행해 옮기려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01:03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01:07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01:13또 아내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01:17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01:21재판부는 수면 유도제 등으로 자녀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01:26피해 아동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01:31다만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01:38부모가 처질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1:44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가장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가족 5명을 살해했고
01:522년 전 울산에서는 40대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01:57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02:01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최근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미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02:08피해 아동 147명 중 66명이 부모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02:14자녀 살해 후 자살은 부모의 왜곡된 판단과 사회 안정망 실패가 맞물려 발생한 극단적 아동학대란 지적입니다.
02:22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02:30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의 책임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보호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02:36위기신호가 보이는 가정에 국가가 제때 개입할 수 있는 제도
02:41그리고 그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2:46또 일반 살인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존속 사례와 달리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뤄지는
02:53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58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03:02온 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3:08JGN 뉴스 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