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경제난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하려던 부모에게 법원이 '자녀 양육'을 들어 선처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부모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인 A 씨는 온라인 도박 빚으로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내 B 씨와 상의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죽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중 잠에서 깬 자녀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들은 다음 날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죽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적이 드문 한 공원 주차장을 택한 이들은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내인 B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제 등으로 자녀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모가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가장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가족 5명을 살해했고,

2년 전 울산에서는 40대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 147명 중 66명이 부모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부모의 왜곡된 판단과 사회 안전망 실패가 맞물려 발생한 극단적 아동학대란 지적입니다.

[강미정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가 아동보호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 (중략)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0602151229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경제난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던 부모에게 법원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들어 선처했습니다.
00:07그런데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00:11제시한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740대 부모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00:20이들은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25가장인 A씨는 온라인 도박비즈로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00:30아내 B씨와 상의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00:35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00:41범행 도중 잠에서 깬 자녀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들은
00:47다음 날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죽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00:51최종적으로 인적이 드문 한 공원 주차장을 택한 이들은
00:56범행을 실행해 옮기려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01:03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01:07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01:13또 아내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01:17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01:21재판부는 수면 유도제 등으로 자녀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01:26피해 아동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01:31다만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01:38부모가 처질을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1:44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가장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가족 5명을 살해했고
01:522년 전 울산에서는 40대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01:57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02:01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최근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미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02:08피해 아동 147명 중 66명이 부모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02:14자녀 살해 후 자살은 부모의 왜곡된 판단과 사회 안정망 실패가 맞물려 발생한 극단적 아동학대란 지적입니다.
02:22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02:30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의 책임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보호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02:36위기신호가 보이는 가정에 국가가 제때 개입할 수 있는 제도
02:41그리고 그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2:46또 일반 살인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존속 사례와 달리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뤄지는
02:53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58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03:02온 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3:08JGN 뉴스 구현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