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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특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죠.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첫 소환 조사 했는데요. 유상임, 안덕근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줄소환했습니다. 이 시간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과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기자 말풍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특검 출석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젯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과,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문건 폐기를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전 출석 때는 특검 수사관이한 전 총리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수사관이 출입구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건데, 마치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친 거죠. 그리고 어제 한 전 총리에 이어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라소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기연]
정확하게 특검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당시 8명이었습니다. 총 19명 중에 11명만 당일, 국무회의가 아니죠. 사실 5분짜리 간단한 모임 같은 회의였는데 이게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 내란 관여 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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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3특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죠.
00:04내란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첫 소환 조사했는데요.
00:08유상임, 안덕근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줄 소환했습니다.
00:12이 시간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00:18특검 수사 상황, 또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00:23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3어서 오세요.
00:24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 소환하고 있습니다.
00:33한덕수 전 총리, 어제 특검 출석 14시간여 만에 귀가를 했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00:41어젯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00:47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54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8본인은 어떤 부분을 주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01:01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01:05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과
01:12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그 문건 폐기를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01:19오전에 출석할 때는 특검 수사관이 한 전 총리의 팔을 잡아 끄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01:27한 전 총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수사관이 출입구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건데
01:33마치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붙인 거죠.
01:37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그 모습이
01:43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후보였는데
01:49그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저렇게 불려가서
01:54뭔가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이걸 보니까
01:58아이고 이게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02:04그리고 어제 한 전 총리에 이어서
02:06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02:08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이 됐는데
02:12이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라
02:16그 소환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19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2:25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나오셨어요
02:29질문에 잘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02:33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02:35부상계임 당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02:40국무회의에 참석 안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받는 게 좀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02:44글쎄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02:49지금 화면으로 보신 안덕근 유상임 두 장관은
02:56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02:59그런데도 왜 소환 조사를 했을까
03:01지금 기자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03:03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03:06어떤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03:08정확하게 특검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03:11국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국무회의원들이 당시 8명이 있습니다
03:16총 19명 중에 11명만 당일 국무회의가 아니죠 사실은 5분짜리 간단한
03:23모임 같은 해였는데 이게 이제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03:30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에 내란 관여
03:35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조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03:4011명을 불렀는데 불출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연락을 했으면
03:47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03:51이 내란죄 혐의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실을 보완하는
03:57중요한 어떤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4:00만약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관련돼서
04:05계엄 관련된 문건도 나중에 확인했다 이런 취지 진술을 했었는데
04:09실제 확인된 cctv 내용에 의하면 깊이 관여됐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르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04:19실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4:23그렇다면 단순한 피의자 내지 참고인적 지위처럼 보였던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04:30그러니까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04:34그러면 단순 가담을 넘어선 중대범죄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4:40아마 관련해서 당일 국무회의적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의 진술과 함께
04:48실제 출석하지 않은 분들의 진술이 한덕수 전 총리의 당일 행적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04:56결국에 연결돼서 그 이후에 개헌포고 문건과 관련돼서 사후 작성하고
05:03이를 또 폐기하는 과정까지 다 연결된 어떤 범죄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05:08두 분이 실제 어떤 수사 대상,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05:13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사실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진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05:19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05:25지금 조사를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5:27그러니까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05:31그 자리에서도 외환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05:36이 외환 관련 정황 증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05:41특검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부분에 타겟팅을 하는 것 같고요
05:46외환 부분은 쉽게 입증될 수가 없어요
05:49어차피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상의 모든 명령이 최종 명령권자는 대통령입니다
05:55그러니까 대통령이 해당 명령을 내렸다, 알았다라는 그 사실만 갖고
06:00외환 유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06:03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김용연 전 장관이나 원래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06:08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 이거다
06:11사실은 이제 국가의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06:16이렇게 누군가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 그런 문건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이건 입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06:23그래서 아마 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06:29사실은 한덕수 총리 해당 계엄 국무회의 당시를 보면
06:33처음에 5, 6명이 먼저 옵니다 8시경에
06:365, 6명이 먼저 오고
06:38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 주장하기를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06:44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 말 들어보자고 해서 후에 4명이 더 와요
06:4811명의 요건이 충족되는데
06:50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06:53안 간 분들이 있고 간 분들이 있잖아요
06:55이 두 가지 어떤 행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07:00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고
07:01또 하나는 계엄과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07:04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해가지고
07:08예컨대 이 계엄은 필요하다
07:09우리가 이 계엄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07:12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07:13그런데 이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07:16저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조사한다는 이 부분
07:19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07:21한덕수 총리가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딱 한 부분입니다
07:24예컨대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추후에 이거 폐기해라라고 했던 부분
07:28그 부분이 만약에 처벌된다 하더라도
07:31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07:34나머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지휘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07:38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저렇게까지 모든 국무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07:43진정한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07:46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07:48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산부토건 본사와 관계자 등에 대해서
07:53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7:55지금 사실 3개의 특검의 수사 범위가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07:59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가운데
08:02김건희 특검이 산부토건을 압수수색했다
08:05하루 만에 압수수색했다
08:06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8:09산부토건 사건은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된 사건입니다
08:13반면에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습니다
08:16그러니까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들이
08:20재판이 이미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08:22관련된 증거나 진술들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08:26사실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진술만 받으면 될 정도로
08:32이미 사건에 대한 실체적 확인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08:36물론 최근에 계좌 관련된 녹취록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08:40이제 어쨌든 추가적인 증거도 있지만
08:42그런데 산부토건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의 성격이면서
08:45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08:49주가 부작을 했기 때문에
08:51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08:55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라든가
08:59사건의 어떤 중요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09:02특검이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될 사건으로 본 것 같고
09:06관련해서 산부토건 관련자들이 고발돼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09:11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09:13그렇다고 하면 물적 증거 산부토건 내에 있는 관련된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09:19은닉하는 행위에서 더 나가서 실제 외부에 있는 피의자가 될 수 있는
09:24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09:29우선적으로 수사해서 혐의 사실이 상당히 확인이 된다면
09:33어떤 신병상의 조치로 나가기 위한 어떤 단초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09:38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잖아요
09:41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를 토대로 볼 때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09:45압수수색 역장을 발부받을 만한 정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09:50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선, 건진법사, 명태균 씨 이런 관련 부분들은
09:54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반증입니다
09:57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산부토건까지 수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10:03소환 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10:05따라서 신병 절차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0:09만약에 신병 절차를 염두에 뒀다 그러면
10:11기존에 돼 있던 것들을 보완수사한 뒤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했겠죠
10:15따라서 개인적으로 김건희 특검의 특검의 의사는 신병은 염두에 두지 않고
10:21김건희 여사를 한두 번 불러서 마무리 질 이후에
10:24가장 마지막에 그럴 수사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0:27세 가지의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10:30정치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3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1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고
10:35대국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10:37사전 조율 없는 1분 1답이 이루어졌는데요
10:42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0:43제 주변 참모디
10:47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10:50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코피를 쏟고
10:53다른 사람들은 살이 빠져서 얼굴이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11:00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11:11곱하기 5,117만배의 효과가 있다
11:17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11:22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11:25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11:27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11:32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11:34코피를 쏟고 또 살이 많이 빠져서 미안하긴 한데
11:425,117만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46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해온 얘기죠
11:50주요 고위공직자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11:54공직자의 자세와 태도
11:57이것이 얼마나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신 얘기이고
12:03당연히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들 중에 초기에 들어간 분들이
12:08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10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코피를 쏟는다거나 쓰러진 직원들도 있고요
12:15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외인 거죠
12:18그냥 뭐 최근에 어떤 상황을 밝히면서 그만큼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12:25비상기업 내란으로 철회된 국가적 혼란 또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2:31불찰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12:33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2:38어느 말 하나 허투루 흘릴 말이 없이 소상하고 충실하게
12:43국민들께서 궁금하시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신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요
12:48보신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12:51한 달 동안에 가졌던 기대감을 앞으로 계속 가져도 되겠다
12:56그리고 좀 안심하고 정부에 맡겨놔도 되겠다
12:59이런 감정이 들 정도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바
13:03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
13:05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기본적인 자세
13:10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
13:12이런 부분들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13:17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보신 것처럼
13:19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13:22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어떤 점에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13:26앞으로 성과를 말씀 주시는데
13:29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30일 만에 그렇게 움직여지나요
13:33그건 아니고 주식시장은 사실 기업의 가치평가가 제고되거나
13:37또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 제도적 토대가 많이 바뀌거나
13:43선법도 오늘 통과된 거잖아요
13:45물론 3천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박수 쳐드리지만
13:49어쨌든 성과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미하다
13:52다만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13:54통상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한 이후에
13:58관련 국정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14:00그래서 이번도 그 정도의 의미가 있겠다
14:02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공약을 하셨지만
14:05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파악 없이 한 공약이어서
14:10실행 가능한 공약을 다듬는 인수위 때의 어떤 활동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14:14그렇다면 그런 실행 가능한 공약들을 다시 국민께 약속을 한 자리다
14:19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14:20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30일 동안에 야당이 지속적인 요구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14:25그런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14:29협치, 통합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14:32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협치, 통합 이런 말씀을 하셨다
14:35예컨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4:37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4:40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통합의 개념에 합당하면 통합을 할 것이고
14:44이거는 통합을 안 하겠다는 거죠
14:46협치도 안 하겠다는 거라서
14:47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반영, 야권의 어떤 요구가 반영되는
14:51그런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4:54예, 야당이 지적한 포인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14:57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정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15:03듣고 오겠습니다
15:03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15:08그런데 영수회담을 정례화 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5:14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15:18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21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15:27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대화 내용을 좀 보완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15:33말하기 무섭죠 녹음당하지 않을까
15:36실제 그렇습니다
15:38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15:41만나는 건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15:44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15:46마음속에 있는 얘기
15:48그걸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15:50어디 공경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15:54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15:57네 영수회담에 대해서 자주 만나긴 하겠지만
16:01녹음당할까 봐 무섭다
16:03또 공격의 소재로 사용되면 곤란하다
16:05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16:06얼마 전에 있었던
16:09그 오천회담에서
16:10있었던 해프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16:13김협태 위원장이 이제 밖에 나와서 했던
16:16언급을 가지고
16:18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16:20대통령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할 때는
16:22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맥락 과정에서
16:24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닌가 싶고
16:29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털리지 않을 것 같냐
16:31그 말씀이시죠
16:32네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16:34그게 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16:37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6:39뭐 그래서 털겠다
16:40정치 보복으로 그런 식으로
16:43야권을 관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16:45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16:47그만큼 뭐 정치 보복 대통령 관련된
16:49재판을 계속 아마 언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16:52그렇게 정치권이 부당한 어떤
16:55이 수산화든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16:57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17:00이런 취지가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17:02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빼고
17:05뭐 야권 비대위원장도 털면 털린다
17:08이 얘기만 전달이 되면
17:09과연 앞으로 다른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17:13비공식적인 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17:16들어줄 거 들어주고 내줄 거 내주고
17:18또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17:20진정한 협치가 될 텐데
17:21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겠냐라는
17:25말씀을 애들로 하신 것 같아요
17:26이제 실제 여야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17:29과거에는 공개된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17:32다투고 하더라도 또 막후에서 조정하고 협상하고
17:36서로 관계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있었는데
17:39그게 이제 완전히 실종된 정치 부재상으로
17:41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7:42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 거고
17:46직접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17:51이제 그 전제 조건으로서
17:53그 신뢰의 틀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17:57네 신뢰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
17:59오늘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후에
18:01비교섭 단체 야 5당 지도부와도 오찬을 했었거든요
18:05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
18:07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금 한 세 번 정도
18:09그래도 야당과의 만남을 가지긴 했는데
18:13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18:14만나면 좋죠
18:15많이 만나면 좋은데
18:17옛날 야권에서 했던
18:19지금 여권에서 했던 말처럼
18:20여권의 야권일 때
18:21실제 밥만 먹으러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 했잖아요
18:25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면
18:27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쌓이고
18:30그러면 조금 더 어떤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맞아요
18:34그런데 어쨌든 만남 이후에는 뭔가 전형적인
18:37특히나 현 국민의심 이 야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18:41아무런 힘이 없지만 41%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둔
18:45그런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18:48이 국민의심이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8:53그만큼의 정치적 무게를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8:56그래야지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18:58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19:02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모든 식사 하나 모든 만남은 공적인 기능이에요
19:07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 정치 세력의 특성이
19:11혹시나 녹음할까 두려워서
19:13또는 나랑 농사마 대화한 내용이
19:16저렇게 진지하게 바깥에 흘러나가서 오해받는 게 싫어서
19:19그 미팅을 안 하겠다
19:20이것 또한 공적인 어떤 마인드가 아닌 거죠
19:23그래서 이전에 야권일 때 대통령께서 가졌던
19:26정치권 대지 대통령의 기능에 대한 마인드를 되살리셔서 만나셔야죠
19:31만나시고 지금 저기 보면 필요할 때 만난다
19:34정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만난다는 것을
19:37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야권이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19:41현 시국에서도 그렇고
19:43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주시고
19:45또 야권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19:48그 다음에 그게 실현 가능하고 합당한지 민주당과 또 협의해 보시고
19:52그 다음에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19:54아무런 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19:56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19:59그런가 하면 요즘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당의 눈의 가시로 보는 것 같은데요
20:04어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0:06들어보시죠
20:06깔끔하게 검찰총장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맞지
20:19본인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의도가 떠났지 않습니까
20:22그러면서 계속 새정부 발목 잡게
20:25어불성설이고 매우 불쾌합니다
20:29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20:31적어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20:35새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20:37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41윤석열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0:49아닙니다 의원님
20:50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52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20:54이제 양국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20:58전현희 의원
21:03임기를 채우고 싶으면 이진숙 위원장도 송미령 장관처럼 해라
21:08이런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21:10사실 임기가 보장된 국무위원에 대한 거취
21:13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21:14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건데
21:17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21:21눈의 가시처럼 여권에 보인다
21:24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25저는 이게 여권의 또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21:31실제 그걸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21:33지금의 야권 보수의 여전사로서
21:36민주당과 현 정부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21:39지금 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21:42결국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이지
21:45실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21:49방송통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번
21:52제대로 하겠다
21:54이런 의지의 표명이 전혀 아닌 겁니다
21:56그러니까 이 정부
21:57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봤지만
22:00실용적이고 유연하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22:02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방송통신위원회 현재의 문제
22:08그리고 방송통신의 중립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가지고
22:12대통령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의하고
22:15그럼으로써 자기의 어떤 소신과 입장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22:19자리 내놔라 임기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22그리고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발언과 행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2:29비슷한 처지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전현유 위원장으로서는
22:33그야말로 눈에 가시같이 보일 수밖에 없고
22:36그것을 본인과 비교하면서 이게 본인의 처지를 주장하는 이런 게
22:41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22:43민주당 방송통신위원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데
22:47이준숙 위원장은 깔끔하게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50이 얘기를 한민수 의원도 했거든요
22:53앞으로 좀 거취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2:56아니 그래서 민주당의 속마음은 알겠어요
22:58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런 얘기
22:59예전 같은 포장에서 하거나 돌려서 얘기하는데
23:02이제 그런 노력도 안 합니다
23:03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준숙 위원장이 대통령께 요구한 게 뭐죠?
23:08첫 번째 어쨌든 민주당의 설전을 벌인 이유는
23:11방송사법 필요 없다예요
23:12이게 뭐 잘못됐나요?
23:14사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계속 견제해 오고 있는 겁니다
23:18그리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23:20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은 하나의 본인의 5분의 1 지분뿐이 안 되는 거예요
23:25그러면 원래 국회의 몫인 3명 임명해가지고
23:28합의제 기관에서 다수의 우위를 점한 뒤에 해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23:33그런데 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비난을 가하는지 모르겠고
23:37두 번째는 대통령께 언론 대통령목 방송통신위원회 한 명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23:42그때 대통령께서 그러면 1대1 고착화하기 때문에 갈등 부들어서 해결이 안 된다
23:46이게 왜 잘못됐나요?
23:48저는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23:51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23:55그 역대 행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23:58탄핵에 대해 기각을 했단 말이죠
24:00이게 어디에 뭐가 잘못 있나요?
24:02오히려 민주당이 그간의 방송통신위원장 3번에 대해서 탄핵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잘못입니까?
24:07아니면 탄핵 시도에 불구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넘어서서
24:11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잘못입니까?
24:14이해가 안 되네요
24:151대1 대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4:18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24:22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의 SNS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24:25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4:27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4:30윤기찬 국내인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4:33고맙습니다
24: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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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고맙습니다
24:48고맙습니다
24:49고맙습니다
24:50고맙습니다
24:51고맙습니다
24:52고맙습니다
24:5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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