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디어팬의 김소정 기자님, 어디에 계실까요?
00:09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0:18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00:30한편으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00:39그래서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00:47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0:57네.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군요.
01:02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01:09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01:17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01:20여소야대거나 야소, 야대여소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01:26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 야소였죠.
01:35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01:42거의 없었습니다.
01:44그런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또 처음이죠.
01:49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맨날 있는 일이 아닙니다.
01:54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죠.
01:58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02:05오늘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02:10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
02:18우리는 이제 그 지지의 내용을 저쪽이 싫으니까
02:22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02:28그걸 진짜 선호하는, 잘하네.
02:33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
02:35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40저는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02:45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02:52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02:55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할 겁니다.
02:59평가 받겠죠.
03:01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어요.
03:04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합니다.
03:06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03:10잘못하면 바꾸겠죠.
03:15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평가지만
03:18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겠죠.
03:22여대 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되겠다.
03:32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5언제나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03:38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의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03:44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03:50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03:54여전히 30% 이상은 심지어 20 몇 퍼센트 절대 아주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04:04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04:13그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6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04:24믿지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죠.
04:32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04:37다른 대통령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04:45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04:49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4:54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05:00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5:04견제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냐
05:09사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05:13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05:24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05:34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05:37물론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만
05:43물론 저희가 한 일의 반사적 측면이겠죠.
05:52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05:56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05:59그건 상황 따라 다른 거죠.
06:01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죠.
06:04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06:15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06:17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06:24그래서 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06:32하자.
06:34되게 불편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06:36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06:42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06:45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06:47있는 비리를 찾아내는 거죠.
06:50지금이 아마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하려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06:53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07:00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07:03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07:07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7:13이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07:15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07:22제가 잠깐 서 있는데 여기 앞에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가
07:26뽑기를 한 번만 더 하자라는 긴급 민원이 나와서
07:29마지막 질문을 뽑기를
07:32벌써 마지막 됐어요.
07:33한 번 저희 기자분 질문을 다양한 양식이 있지만
07:38아까 배수 기자님께서 한 번 더
07:40민생 경제 분야가 조금 질문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07:46거기서 한 분 더 추첨해 주시면
07:48울산신문 김응삼 기자님이십니다.
08:05민생 경제 관련한 얘기였으면 좋겠다라는
08:07기자분들의 의견이 있긴 한데
08:09자유롭게 여쭤봐 주세요.
08:12울산신문의 김응삼 기자입니다.
08:15질문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08:16저는 신문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08:205급 3특 체제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08:29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08:325급 3특 체제는 아마 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08:38대한민국이 수도권 1급 체제다.
08:42다 수도권으로 물린다.
08:44그러니까
08:45그걸 몇 개 더 만들자.
08:50영남에
08:50예를 들면 부울경
08:53동남권이죠.
08:55또 충청권
08:56그 다음에 호남권
09:00그러면
09:005급이 되죠.
09:03서울까지 합치면
09:04대구 경북권
09:07그리고
09:09여기서 제외된
09:11강원도
09:11전북
09:13제주
09:14특별자치도 형태로
09:163개 특별도
09:185급 3특 체제
09:20라고 우리가
09:21이름을 붙였는데요.
09:24이거는
09:24지방균형발전의
09:26핵심 정책이죠.
09:31충청권
09:32메가시티
09:32또
09:33대구 경북 통합
09:35또
09:36부울경
09:37동남권
09:38광주
09:39전남
09:39호남권
09:41여기는
09:42앞으로 저희가
09:44정책이든
09:46재정이든
09:47집중하려고 합니다.
09:49그중에
09:50또 하나가
09:51서울대 10개 만들기
09:54이라고
09:54지역거점대학
09:55육선
09:56그래서
09:57인프라구축
09:59교육기관을 포함한
10:02인재양성기관
10:04또
10:05정주여건
10:06그리고
10:07기업유치
10:08또
10:09이를 위한
10:09재생에너지를 포함한
10:11에너지공급대책
10:13뭐
10:14이런 것들을
10:14좀
10:15복급
10:15종합해서
10:16수도권
10:19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10:21새로운
10:22중심을
10:23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10:25말씀을
10:25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0:28여러가지 개별적인
10:29정책들이
10:30집행이 될텐데
10:31제가
10:31각 지역을
10:33다니거나
10:34또는
10:35지방시대위원회
10:37등등을 통해서
10:38구체적으로
10:39어떻게 하면
10:40이 5극 3특
10:41체제를
10:41현실화할 수 있겠냐는
10:43계속 고민해
10:44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