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상법 개정안 심사 돌입..."주주 보호 강화 합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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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등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오전 법사위 소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쯤 시작된 법사위 소위원회는 일단 12시 반쯤 정회가 됐습니다.    소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벌였는데요.    우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도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데는 여야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오늘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간 합의 처리 영역을 최대한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죄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에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 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그 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안철수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213484019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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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00:09법사위 소위는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등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오전 법사위 소위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00:23네, 오전 10시쯤 시작된 법사위 소위원회는 일단 12시 반쯤 정회가 됐습니다.

00:28소위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벌였는데요.

00:33우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연을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의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도 사실상 합의를 받습니다.

00:43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선임 시 대주주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데는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0:54김용민 소위원장은 상법개정안을 오늘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여야 간의 합의 처리 영역을 최대한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01:03상법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01:10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이나 배임제 완화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1:17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고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식입니다.

01:26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01:32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죠.

01:40송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01:44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취임 회견을 열었는데요.

01:50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54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을 하면서

02:01첫 단계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02:06송 위원장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2:08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02:34국민의힘은 지금 사망선거 직전에 코바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02:38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02:42송원석 위원장은 또 12.3 불법 비상개혐 이후 국민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면서

02:47국민의힘이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2:54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02:59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03:01대통령은 협취를 외치고 있지만 여당은 일방폭주를 하는 기만적인 이중플레이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03:12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죠?

03:16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03:20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면서

03:25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28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면서

03:36개혁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3:41김대행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3:42국민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합니다.

03:53심 전 총장은 유체이탈식 주장을 그만하고 공수처와 내란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04:02김병기 직무대행은 또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04:10수사지연 전략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4:18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추경을 방해하는 민생방해정치라고 있다며

04:23내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29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04:32자진 사태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04:35여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인준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4:41지금까지 YTN 김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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