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급물살...'추경 심사' 예결위 이틀째 / YTN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질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세부적으론 여야 시각 차이가 남아 있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 시각차는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내 핵심관계자는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소위원회에 상법개정안을 회부하고, 내일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여당안을 기반으로 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국회는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질의를 이어가죠?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일 차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어제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내란이 망친 민생 회복용'이다, '당선 축하금'이다 각각 이렇게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오늘 질의에서도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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