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도 다수 낙점됐는데요. 면면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첫 조사가 날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마무리됐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곧바로 내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국 주요 현안과 함께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에 대해서 한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면면들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의원, 기재부 장관에는 구윤철 교수, 복지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부 장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고요.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관급 추가 인선, 꽤 큰 폭의 지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데 6개월가량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물론 인사청문 절차가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빠른 속도로 장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현안으로 부각되는 과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 외교 통상 관련된 문제들이 중차대한 과제들이 지금 새 정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검증 절차도 완성돼서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에 충분할 만큼 인사검증 절차도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더 속도감 있게 내각 구성 완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선까지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29160331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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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도 다수 낙점됐는데요. 면면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첫 조사가 날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마무리됐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곧바로 내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국 주요 현안과 함께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에 대해서 한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면면들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의원, 기재부 장관에는 구윤철 교수, 복지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부 장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고요.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관급 추가 인선, 꽤 큰 폭의 지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데 6개월가량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물론 인사청문 절차가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빠른 속도로 장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현안으로 부각되는 과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 외교 통상 관련된 문제들이 중차대한 과제들이 지금 새 정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검증 절차도 완성돼서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에 충분할 만큼 인사검증 절차도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더 속도감 있게 내각 구성 완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선까지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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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00:04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도 다수 낙점됐는데요.
00:07몇몇 짚어보겠습니다.
00:09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첫 조사가
00:12날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마무리됐는데요.
00:16조은석 내란 특검은 곧바로 내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00:22전국 주요 현안과 함께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00:25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00:32어서 오십시오.
00:34우선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에 대해서 한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00:39몇몇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1법무부 장관에는 정송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의원,
00:46기재부 장관에는 구윤철 교수, 복지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00:51산업부 장관 김정관 두산 애너빌리티 사장이고요.
00:55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01:00앞서 말씀드린 장관급 추가 인선, 꽤 큰 폭의 지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1:06일단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1:09비슷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01:12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6개월가량 걸렸거든요.
01:16지금 일단 한 3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물론 인사청문 절차가 다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01:25빠른 속도로 장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28그만큼 지금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현안으로 부각되는 과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01:35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외교 통상 관련된 문제들이
01:40중채에 대한 과제들이 지금 새 정부에 놓여있기 때문에
01:45하루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01:50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검증 절차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01:54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만큼 인사검증 절차도
02:00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02아마 더 속도감 있게 내각 구성 완료를 하기 위해서
02:05추가적인 인선까지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02:10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02:13인선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02:16기본적으로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2:21총리를 표결해가지고 임명을 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02:27어차피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면 바로 이렇게 총리 임명이 되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02:34총리가 기본적으로 장관들을 제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02:39그래서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장관 후보자도 빨리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2:47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역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02:53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2:56그게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장관들이 겸직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03:05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03:10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는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생각입니다.
03:16장관급 인선에 대한 지명에 대한 총평을 들어봤고 민정수석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3:23지난 13일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자로 봉우 현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03:30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03:32저는 민정수석 인선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03:36아주 특이한데 왜냐하면 다른 주요직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색깔이 짙은 분들이 지금 어쨌든 현역 의원이든지 정치 색깔이 짙은 분들이 직을 하고 있는데
03:46이 민정수석만큼은 과거에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죠. 내정자죠.
03:52물론 이제 낙마했지만 그분 또 정치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03:56그리고 이 봉우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연수원 10국인데 검찰에서 27년 있었고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한 요직을 했지만
04:08또 법무부에서 기획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04:10그리고 이제 대검 차장까지 했는데 이분도 그런 어떤 전문성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04:24그런 고유한 기능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임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은 극도로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33그래서 이런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험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4:41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고유한 기능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04:52네. 봉욱 후보자 임명자는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05:04뭐 일단 두 가지에서 계속 이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05:11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 탄핵으로 정권이 조기에 종식된 데에는 정치 검찰의 권력과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05:26검찰이 권력의 핵심부에 다시 들어서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05:34두 번째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 역시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에 있는 민정수석을 또 검찰 출신이 맡게 될 경우에
05:45검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05:50적어도 인사권자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05:57비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오히려 힘을 얻거나 원만하게 추진된 건 아니었습니다.
06:04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그랬었죠.
06:07결국 이 개혁은 내부에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설득 내지 안 됐을 경우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06:21오히려 검찰 출신이 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대통령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6:25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지명됐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제기됐던 만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해진 것 같고요.
06:38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 지금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사통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들이 주로 정치화되고 이것이 문제인데
06:52검찰 내에서 수사통과는 좀 결이 다른 기획통으로서 쭉 활동해 왔고 합리적 성격으로 두루 실망이 높은 분이어서
07:01오히려 이런 분이 검찰개혁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하게 될 경우에 수용성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7:10아마 그래도 일부에서 우려는 있지만 대통령이 연이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하면
07:17그 뜻이 있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 봉욱 수석 또한 분명히 뜻을 같이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07:25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것이어서요.
07:29그 전만큼 처음 오광수석만큼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거부감 내지 우려가 크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07:36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앞서 설명드린 민정수석과 함께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07:47함화평도 있었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인물에 대한 평가 한번 해주시죠.
07:52일단 오선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대통령과는 40년 직입니다.
07:58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해서 꽤 오랫동안 지냈고 가장 또 믿고 신뢰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08:07대통령 대기 이전부터 정치를 하는 내내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08:14그만큼 믿음이 두터운 분이죠.
08:16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8:25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힐 거라고 봤고요.
08:29그런 면에서 보면 강한 어떤 개혁적 인사 이런 분을 예상할 수도 있었지만
08:35오히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진 의원을 앉힘으로써
08:40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잡음들을 수습하고
08:46안정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루는 데에서 적임자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08:52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들께서도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08:59개혁적이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9:03그런 면에서는 사법개혁의 어떤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09:07꼭 프리안 인사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9:11정성호 의원의 경우는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이력을 보여드린 것처럼
09:16특징이라고 하면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09:20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09:23그러니까 법무부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입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09:29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검찰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09:35물론 이제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09:37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력적인 측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출신이 하는 것도 좋지만
09:42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판사 출신이나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 하더라도
09:47그 나름 법무부가 검찰만을 위한 법무부는 아닙니다.
09:51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법률 행정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09:56그런 부분에서 꼭 검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2다만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실공이 핵심 친명입니다.
10:09친명 중에 딱 한 명만 선정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성호 의원을 지정할 정도로
10:14굉장히 그런 친명의 색깔이 강하고
10:17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나 아니면 국민에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지
10:22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격으로 검찰 장학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정이 된 건지
10:32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성호 의원이 본인의 그런 행정 행위를 펼쳐나가는지에 따라서 판별이 될 것 같아요.
10:40다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을 하겠다라는
10:47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0:52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0:56대통령실은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거라는 기대를 내놨는데
11:02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11:05강호식 비서실장이 설마하면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요.
11:11사실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했었죠.
11:16수사권 분리부터 해서 형사수송법 검찰처법 개정을 했지만
11:22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정권이 이러한 사실상의 어떤 검찰개혁을 다시 다 되돌려놨습니다.
11:32그것도 이제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0을 통해서 수사기속 분리를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켰죠.
11:40그러니까 사실상 입법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1:45검찰 내부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11:49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한계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11:54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11:58물론 지금 국회에 제기되어 있는 입법처럼 검찰청을 폐지하고
12:03실제 공소청을 두고 중소청을 두고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절하는 등
12:09아예 구조적으로 검찰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12:16이런 부분은 사실상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의 형사소송체계, 형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12:29상당한 어떤 정치적 또 개혁 과정에서의 검찰의 어떤 저항
12:37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수습하고 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12:43그런 것을 해가기 위해서는 관록 있는 정치인 또 검찰개혁의 의지가 확실한 정치인
12:50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장관이 필요했다는 판단이고요.
12:56아마 그런 면에서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13:02저희가 일단 오늘 발표된 인선에 대해서 한 부씩 좀 짚고 있는데
13:07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13:11이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13:14그전에 윤호중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함합형에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13:19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법조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어떤 각종 조직이나
13:25특히 외청인 검찰청을 잘 장악하고 통솔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13:30그래서 함합형이 올랐지만 법사위원장도 하셔서 그랬나 본데
13:35다시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금 턴을 하신 것 같아요.
13:40그런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오설이고 국회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13:46한강욱 의원의 비서관으로 또 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정치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13:51두루두루 이런 경험이나 이런 능력적인 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13:57하지만 지금 이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행안부의 또 외청은 경찰청입니다.
14:03경찰청과 관련한 그동안의 이런 많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4:08어떻게 그러면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14:10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문제점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14:18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일종의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있었지만
14:26그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실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한테는 수사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14:34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14:37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그 검경수사권 조정을 재조정한다 그러면
14:42그러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게 새로운 개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14:46지금 뭐 정성호 의원이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호중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14:53그렇게 계약이 됐던 제도가 그냥 계속 남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계약이라는 것이
15:01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15:06이상입니다.
15:06네. 초대 내각 몇 면을 살펴보면 의원 출신들이 상당수입니다.
15:11이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15:15그것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15:22인사청문회 통과만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5:28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 그리고 주 개혁 과제의 적임자를 찾는 데 우선했던 것으로 보이고
15:41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역량이 있고 이런 분들이 주요 부서에 내정된 것 같습니다.
15:50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요.
15:58국회 법사위원장도 한 바가 있고 당의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도 계속 역임한 분입니다.
16:05정치적으로 관록이 있고 풍부한 정치 경력도 정무 감각을 갖고 있고 정책 역량도 뛰어난 분이죠.
16:11이 법무부와 함께 행안부는 이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또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16:19중수처가 설치될 경우에 그게 행안부의 소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어떤 독립기구로서 운영 관리도 아마 행안부와 법무부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6:31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이 두 축이 돼서 추려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6:39이 두 부처에는 정치 경력이 있고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16:49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한 어떤 방향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16:54게다가 이 두 분들은 4선, 5선 이렇게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경력을 통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거친 바가 있기 때문에
17:02인사청문 과정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17:08나머지 분들도 정치인 출신들이 단기간에 내가 구성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17:17분명히 그런 측면도 고려한 부분이 있지만
17:19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특성상 그런 어떤 절차적 형식적 요건보다는
17:25실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데 우선하고 있다.
17:31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7:33네, 또 다른 인선도 짚어보면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이 지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7:41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다수의 추천이 접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17:47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17:52뭐 국민 추천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17:54국민 추천제를 하는 거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거는
18:00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8:04사실은 정성호 의원을 국민들이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18:08윤호중 의원을 국민들이 추천해서 이런 행안부 장관에 앉힌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18:14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많이 이렇게 과거에 대선이나 이런 때 기여했던 부분을 농공행상을 하는 거고
18:21그 농공행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방선거를 고려한 배치를 하는데
18:25그게 정말 국민 추천이 됐을까? 그게 영향을 미쳤을까?
18:30정말 국민 추천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특히 이 많은 의원들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까?
18:35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18:37그냥 국민 추천제라고 한 거는 허울뿐이었지 실체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고
18:43그게 전형적인 그동안의 인사 과정을 보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18:48누가 정말 장관에 인사되고 임명이 되는지를 보면
18:52국민 추천제가 유효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18:55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또 복지부 장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19:00정은경 청장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퍼 때
19:06후보 시절 대선 캠퍼 때 주요 역할로 활용을 했던 사람이고
19:10그분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넘어서는 그런 농공행상적인 부분이 작동이 된 거지
19:16이게 특별히 국민 추천제의 그런 기능으로 작동이 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19:22물론 앞으로 이제 인사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19:25그 인사 과정에서도 사실 뭐 그나물에 그 밥 같은 인사가 나온다 그러면
19:30국민 추천이라는 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19:38허울뿐인 국민 추천제였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9:44지금은 이제 인사를 내정하고 내가 구성에 완료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19:50실제 국민 추천제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러한 후보 지명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19:56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19:59아마 이 과정이 지나면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민주당을 최근에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설명할 때
20:11당원 주권이 최고로 고향된
20:15그래서 실제 당원이 실질적인 당의 운영을 결정하는 당으로 변모됐다
20:19이 부분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고
20:21그것이 계속된 선거 또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이걸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9이제 그것에서 출발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20:33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20:38거기에 상당한 어떤 이 추천들이 실제 쌓이고 있고
20:41그것이 그냥 인기 투표하듯이 그냥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20:44국민 추천 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20:49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추천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20:52그래서 그렇게 거론된 여러 후보자들 중에
20:56윤리 또 자질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21:01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21:05국민 추천제가 상당히 실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1:10이것이 국민들이 실제 공직자를 선정하고
21:15임명에 관한 하나의 과정으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
21:18일단 출발이긴 하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1:24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21:27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한 시점에서
21:30대통령실에서 관련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21:34저희가 초대내각 인선에 대한 각각의 면면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는데
21:38다른 지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뉴스를 통해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21:44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21:48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숙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21:52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21:54인사검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2:00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해서 축적돼 있는 성과가 있고
22:07민족수석실을 통해서 인사검증 체제 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보완하면서 가는 제조적 장치가 있었죠.
22:15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이 법무로 이관되고
22:19초기에 민족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틀이 흐트러지긴 했지만
22:22다시 복원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22:24그런데 인수위 없이 출발하다 보니
22:27다소 초기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22:33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요.
22:35기본적으로 주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2:40기존 검증 과정에서 만들어낸 틀에 따라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2:46물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22:52인사라는 게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기준
22:55또 검증의 잣대와 국민적 시각,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23:03아마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있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요.
23:09대통령실에 인사 기준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3:13이미 국정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그 이전 정부에서
23:19쌓아 축적되어 온 인사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3:22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26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앞선 평가에 대한 입장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23:32저는 인사검증 기준이나 어떤 업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3:3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해서 몰랐던 일들이
23:43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
23:47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3:52그러니까 같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출판기념회 할 때 많은 의원들을 또 부르지 않습니까?
23:58그리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하고 경조사하고
24:00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24:06그리고 물론 이제 배추장사로 배추장사에 투자해서 연 27% 수익 올리는 거는
24:12그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24:13그런데 그거는 이번에 드러난 것 같은데
24:15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검증의 그런 데이터를 몰라가지고
24:21김민석 후보를 지명한 게 아니고
24:2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 대선에 대한 논공행사항이나
24:29아니면 지방선거 서울 후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24:34인사검증 기준하고는 별개로 저는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24:39네.
24:40그 다음에는 어제 있었던 오늘 끝났죠.
24:43오늘 새벽에 끝나긴 했는데
24:44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1차 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4:50어제 있었던 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4:53출석 전에는 출석 방식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고
24:57또 조사 중에는 조사 주체를 놓고도 양측이 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25:03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에 조사를 둔 양측의 공방
25:09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5:11처음부터 출석부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장면
25:16이게 사실은 조사받는 피의자의 태도는 아니죠.
25:21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25:25이번 특검을 통해서 외환죄 또 그 이전에 경찰 수사 과정에 있는
25:30특수공무집행 방위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25:34대통령 측 경호처를 동원한 조직적 체포 저지 시도였죠.
25:39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본 장면입니다.
25:42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어떤 법기술 동원해서 따지지 않더라도
25:46그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른지는 국민들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5:50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자체에 사실
25:54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거죠.
25:57다행히 포토라인을 통해서 출석을 했고
26:01오전 주사에는 성실히 임했다고는 하지만
26:03다시 오후에 사실 성립될 수 없는 주장
26:09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찰을 고발했는데
26:11그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26:14또다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26:16물론 이제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26:19경찰 수사 담당자가 나가고
26:23검사에 의해서 다른 혐의 사실을 조사했을 때 들어오긴 했는데
26:26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 특검 조사에는 당당히 응응했다고 하면서도
26:31사실상 조사에 실질적으로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26:35이런 부분을 계속할 경우에 저는
26:38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26:43특검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26:47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몽리를
26:51계속적으로 허용할 리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6:55원칙대로 수사해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26:58강제적인 신병 확보 절차까지도 아마 특검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27:02어제 수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가
27:06성립될 수 없는 주장들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7:09아마 30일 조사부터는 성실히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것이
27:14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27:1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17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도
27:20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내란 특검에 박지영 특별검사보가
27:25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요구를 했다는 부분도 보여드렸는데
27:30내일 출석 조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7:35조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27:37지금 특검의 수사는 그 전에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27:43그런 행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7:47과거에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사전 조사가 다 끝나 있어요.
27:52그러니까 이미 모든 혐의점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해 놓고
27:56마지막으로 당사자 한 번 불러야 되니까
27:58그 당사자 한 번 불러야 되니까 오셔서 조사를 받는다.
28:02그래서 포트라인에 세운다, 아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28:06조사도 한두 번 정도 받고
28:08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11그다음에 법원에서 다투는 게
28:12항상 여야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그 정도 수사를 했는데
28:17이번에는 그냥 제가 특검의 조사나 이런 것들 웨딩을 보면 수시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28:22역대 이렇게 수시로 불러대는 전 대통령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28:27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도 보면
28:30명백하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28:36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도
28:40떡하고 경찰 출신 총경을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겨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28:45그것도 사실은 터무니가 없고
28:47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부르겠다.
28:49그거는 자기가 조사가 다 안 됐다라는 거를
28:51특검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28:54그런 식으로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대는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게
29:00그게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지
29:02저는 달리 평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9:05알겠습니다.
29:06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9:09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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