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과 영상 수 10개가 중국 드론 서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00:19지난해 6월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입니다.
00:25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 참가차 입항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군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00:47이 무렵 인근 야산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00:51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 한 대를 띄워 정박한 항모와 군시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우리 군에 적발된 겁니다.
01:02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40대 주범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01:103명 모두 군사시설 촬영을 금지하는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01:16여기에 주범 A씨에게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추가됐는데 외국인에게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1:25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1:35중국은 우리의 적성국가는 아니지만 조중동맹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좀 특수한 동맹관계인 그런 상황이고
01:45군 관련 시설물을 촬영한 영상 자료 등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01:52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부산에서 군사시설을 총 9차례 촬영했습니다.
01:59촬영된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는 드론 업체 약관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됐고
02:08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12이들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촬영은 일종의 취미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19최근 군사보완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침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02:24경찰은 무거운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02:29YTN 차상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