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2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영원히 격리" / YTN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백 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중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백 씨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백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사형 선고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은 특별한 사정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오열했고, 재판부는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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