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막 오른 '특검 정국'...쇄신안 결론 못 낸 국민의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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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자리가 어색하시겠지만 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됐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관련 발언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 3대 특검법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관보 게재 그리고 공포까지. 그야말로 오늘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현영]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시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많은 특검법들이 이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022551688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퍼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10조금 자리가 어색하시겠지만 뭐.

00:14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를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다.

00:22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00:24관련 발언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00:25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00:35현재 내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00:43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00:48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00:53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01:01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01:06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01:15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01:22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01:27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01:32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39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도 생각하는데

01:45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01:48그리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01:51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01:55내란 특검법, 김건희 아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02:013대 특검법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02:04관보 개제 그리고 공포까지

02:07그야말로 오늘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02:10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속 시원하시지 않을까

02:13왜냐하면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혔던 많은 특검법들이

02:17이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21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많은 분들이

02:24내란에 대한 빠른 정시, 진상규명을 원하신 만큼

02:28그런 면에서 아까 박수민 의원님이 정쟁이라고 얘기했지만

02:32사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정부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02:37그래서 해야 될 일을 1년차에 빠르게 정리하고

02:39대한민국의 내란, 비상계엄, 이런 과오에 대해서는

02:44처벌받을 사람들, 진상규명, 지금도 많이 늦었죠.

02:48그런 면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제는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52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02:56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 지금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03:00총 11건이죠.

03:03총 11건이고

03:04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하고

03:07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또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해서

03:12총 16건이 되겠고요.

03:15최상병 특검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03:18순직해병 수사 방해, 그리고 사건 은폐

03:21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8건

03:23수사 대상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03:27이게 특검, 앞으로 이제 공포까지 됐으니까

03:30특검 추천도 있어야 되고

03:32특검팀 구성도 있어야 되고

03:33수사까지는 한 얼마나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03:37실제로 이제 우리가 특검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간이

03:41최장 170일 정도 예상하니까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03:45그런데 이제 출범하는 데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03:47우선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03:50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에게

03:51이런 특검으로서의 주도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03:55물색이 벌써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3:57특검 임명까지가 최대 열흘이더라고요.

03:59네, 11일에서 12일이기 때문에요.

04:01특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04:02그런 면에서 10일 정도가 걸릴 거고요.

04:04그리고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04:07그러다 보면 빠르게 준비를 해도

04:09올 6월 말이나 아니면 7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15아마 세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4:17각자 준비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텐데

04:20그래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04:23먼저 우선순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04:26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04:29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많은 진실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04:35상당히 지금 16개의 그런 안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04:40그런 개입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04:44지난 정권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신들이 어느 정도의 정안들로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고

04:52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이 상대적으로는 간단하기 때문에

04:56그런 면에서는 조금 규모도 작고

04:58아마 가장 늦게 출범하더라도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05:04어쨌든 이번 법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1호 법안인데

05:083대 특검 모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어서

05:13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냐

05:17정치보복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긴 합니다.

05:20그렇습니다.

05:22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정치보복은 없다.

05:25내란 종식은 있지만 정치보복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05:29본격적인 우파보수 진영에 대한 정치보복에 신호타운을 쏘아 올렸다고 봅니다.

05:36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하면서

05:391,000명 이상을 수사를 하고 200명 이상이 감옥에 가고

05:43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05:45저는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05:48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5:53왜 정치보복이냐면 내란 특검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05:57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명태국은 내란하고는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06:01이거는 정치보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06:04그다음에 또 문제는 규모가 조금 전에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만

06:08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최대 577명입니다.

06:13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06:15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의 총 정원이 2,290명입니다.

06:20여기서 병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특히 공판검사

06:24즉 수사검사가 아니라 어떤 공소유지를 하는 공판검사가 350명입니다.

06:29이런 어떤 사람들 빼고 나면 수사검사의 거의 10분의 1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06:34그러면 지금 민생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 절도, 폭행, 마약 이런 어떤 분야에서

06:43사실상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06:48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게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게

06:51조금 전에 앵커께서 몇 가지 몇 가지 말씀을 했지만

06:54그 이외에도 인지사항들도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6:59사실상 무제한의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07:04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특검의 추천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한 걸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7:13이 합의를 헌식장처럼 던지고 지금 특검 추천을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으로만 했는데

07:20과거에는 야당 시절에는 그게 이야기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07:24그러나 추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하고

07:27임명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이게 무슨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기 때문에

07:32어떤 위헌 소지도 많고 또 권한남념과 그리고 정치 보복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07:39이런 어떤 사항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에서는 저는 참으로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7:47실제로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7:51적폐청산이라는 건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탈탈털 떠고 몇백 번씩 압수수색하면서

07:57정말 묻어있는 먼지라도 털어내는 게 적폐청산으로서의 타겟팅하는 나쁜 그런 보복정치라고 보는 것이고

08:03그렇다면 내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고

08:08사실은 근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은폐된 상황에서

08:12지금 재판만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인내할 것이냐

08:17그러면서 빠르게 오히려 규명이 되고 책임질 사람은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08:23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 재판 5개 하지 않았습니까?

08:27몇 가지 그런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서 동원된 검찰만 해도 검사가 150명이라고 합니다.

08:33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타겟팅해서 150명의 검사들이 그렇게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08:39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의 수사, 검사 합쳐가지고 지금 120명 동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08:46민생 사범들이 뭔가 수사가 지연된다고 우려하는 것은 과잉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8:52그리고 아마 내란에 연루된 국민의힘의 의원들

08:55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과 당무 개입에 있어서 연결된 의원들이

09:01이런 수사에 있어서의 타겟팅이 될 수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09:05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쟁용이다, 돈 낭비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09:11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9:14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3특검이 공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09:19앞으로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흘러갈 텐데

09:23그 과정에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죠.

09:26어제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09:33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09:40오늘 중앙지법도 어제 서울고법하고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적용했다.

09:45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9:46참으로 참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09:51그전에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직위원 판사에 대한 협박, 압박이

09:59지금 법원 전체적으로 통해서 법원 법관들이 지금 미리 굴복하고 있는

10:06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위태롭다.

10:10법치가 사실상 지금 종언을 구하는 거 아니냐.

10:13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0:16헌법 84조에 재직 중에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주는 것은 명백하게

10:22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원활함을 위해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10:30소추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10:32이것이 이미 94년도 헌법 판례가 있습니다.

10:38직무상 어떤 범위 내에서 국한된다는 헌법재판소 이미 판례가 있고

10:43또 68조 이항에는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통령 당선자 등이

10:48권리 혹은 재판 기타의 사유로 자격 상실이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0:56그것은 곧 재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자격 상실이 된다는 명백한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11:03이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84조를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를 한 것은

11:10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의 평등, 모든 국민의 법의 평등이라는

11:16이런 어떤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11:21이재명 어떤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굴복하는 어떤 그런 것에 저는 불구하고

11:28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11:33많은 어떤 법치의 어떤 훌륭한 원칙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11:39그런 어떤 우려가 됩니다.

11:41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분분하기 때문에

11:45개별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11:50어쨌든 어제 서울고법회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도 헌법 84조에서 이거를 연기한다

11:56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11:58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형사 사건이 이제 3개가 더 남았는데

12:03이건 어떻게?

12:03아무래도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2:08나머지 재판들도 추후 기일을 잡는 걸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12:13많은 언론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사본 리스크는 사실상 끝났다

12:18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2:25특히나 이 사법부가 84조를 근거로 삼아갖고 이렇게 판결을 한 이유는

12:30실제로 더 이상의 헌법 84조에 대한 그런 논란

12:34그리고 여러 가지 각자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12:39면에서 선도적으로 사실은 어제도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12:43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12:48계속 사법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12:52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그 시간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 민생, 경제

12:57이런 부분을 더 살피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12:59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의 헌재 결정에서도

13:03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13:09그것 때문에 직책을 원활히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서

13:13국가의 체명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

13:15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직 중의 현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3:215년 동안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13:28저는 응당히 해야 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3:31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당초는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13:38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13:42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13:46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3:47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4:01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14:07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14:09민주당이 이 재판이 연기된 것과는 별개로

14:13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레 목요일에 통과시키겠다.

14:17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14:19그런데 이거를 아예 본회의를 오늘 열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에요?

14:22목요일날?

14:23그렇죠.

14:23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14:26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분분하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요.

14:29무리해서 추진하지 말자라는 또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14:32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게 13일이기 때문에

14:36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의 수임 과제로서 넘어간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14:42지금 재판 5개 중에서 재판부가 각자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14:47아마 재판부의 그런 판단에 있어서의 시간을 더 주자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고 있고요.

14:53특히나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도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고

14:57여러 가지 G7 준비도 해야 되고

14:59민생 경제를 위해서 라면값을 챙기거나 아니면 자살률을 챙기거나

15:03이런 대통령의 하루하루의 그런 총각을 다투는 행보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기에도 부족한데

15:09또 형사소송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싸움을 하는

15:14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히려 우선순위의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

15:18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에서의 내부에서의 인선도 나름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15:25저는 지금의 그런 합리적인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의 판단이 같이 소통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15:34그러니까요. 노중면 대변인도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

15:37그런 얘기를 했었고

15:39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가 금요일 날 바뀌더라도

15:43바뀌더라도 이런 기주가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15:47김용태 위원장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15:50오늘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15:55그 자리에서 한 얘기인데

15:56재판중지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하는 거죠.

16:01재판중지법 등에 침묵하지 않겠다.

16:04면전에서 아주 엄포를 놨는데

16:05사실상 이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16:11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압도적인 다수를 배경으로 해서

16:15입법폭주, 탄핵폭주를 할 때

16:16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16:20사실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16:23과거에는 의사당을 정거를 한다든지

16:27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수단을 했는데

16:29국회 선진화법 2014년도 이후로

16:31그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는

16:35결국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16:39여론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16:41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6:45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고

16:47특히 또 이런 어떤 재판중지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입법

16:52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16:54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의사실 공표 부분에 행위 부분을 빼는 문제라든지

16:59또 법원 조직법에 있어서 대법관 숫자를 기존에 14명에서 30명으로

17:03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과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17:09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애초에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17:13고맙게도 법원이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주니까

17:16국민의 어떤 여론을 이렇게 부담을

17:21이렇게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필요가 사실상 많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17:28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대구 송금이라든지

17:30법화문제라든지 또 위정교사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은 남아있기 때문에

17:36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7:42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44이미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17:51지금 이제 유죄 확정이 나왔습니다.

17:53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또 김인섭 또 위정교사의 김진상 이런 사람들은

17:59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낮고 그 이외에도 이미 1심, 2심에서

18:04유죄 완한 김용정 이상, 김만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8:07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뭐냐.

18:10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이런 재판 중지가

18:15다른 사람하고의 형편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 어떤 법체계에 있어서

18:20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어떤 많은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18:25어쨌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18:32이런 어쨌든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8:36앞으로 이게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이 과제를 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18:42이번 주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라면

18:46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인데

18:49지금 후보가 두 분 있잖아요.

18:52어떻게 되죠?

18:53김명기 의원 3선이고 서영기 의원 4선이기 때문에

18:57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는?

18:59사실은 이거는 정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깜깜이 선거입니다.

19:02왜냐하면 의원들의 마음을 미리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19:05그리고 다들 친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19:08두 의원들 모두 내부에서는 호평을 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19:12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끝까지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17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9:20하지만 본인들은 또 이제 친명 마케팅을 하면서

19:24또 지지자들에게 한심을 사야 되는 또 20%의 지분이 있거든요.

19:29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현역 의원들의 투표만을 100% 수용했다가

19:33이제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의원들 80% 그리고 권리당원 2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9:39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수행에 있어서의

19:44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원내지도부일 것이냐

19:47이런 부분에서의 어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19:51그러니까 당심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잖아요.

19:54권리당원 20%

19:55그런데 그 당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20:00당심은 곧 명심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20:03명심이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또 변수란 말이에요.

20:07네. 일단 광의로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친명은 친명인데 조금은 색깔은 다르죠.

20:15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20:18본인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계신 의원이고

20:22김병기 의원은 그의 반에서 상임위원장도 한 적이 없지만

20:27그러나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0:31당내 어떤 어떤 의원들과의 어떤 친밀관계는 굉장히 또 강점이 있는 것으로

20:37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0:39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조금 전에 우리 신혜가 말씀하신 것처럼

20:43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게 유권자에 해당되는

20:47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유권자입니다.

20:51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20:52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오늘이죠.

20:57오늘 또 핵폭탄 뉴스가 나온 게 모방송에서 김병기 의원 사모님이

21:04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을 하기 위해서

21:07이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했다.

21:12그리고 취업 청탁 뉴스가 보도가 났습니다.

21:15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도

21:19아주 핵폭탄으로 새롭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21:23사회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21:24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21:27오늘 김병기 의원이 강력하게 이 부분은

21:29내가 원내대표 되든 안 되든 수사를 꼭 통해서

21:32이건 입증하겠다.

21:34오히려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본인이.

21:37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국정원에 지원했을 때

21:39오히려 역차벌 받은 거 아니냐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21:43사실관계는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21:47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걸

21:51지금 이 타이밍에 MBC 또는 경향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21:55사실은 이게 서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1:59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22:04오히려 지금 포스터에서도 보면 김병기 의원님은

22:07이재명 대통령이랑 손잡은 걸로 해서

22:09내가 조금 더 친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포스터를 더 보인 것 같아요.

22:13그래서 아마 우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은

22:16정말 그 두 분의 앞으로의 새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22:21평가하면서 지지를 판단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22:24네.

22:25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22:27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22:30그리고 차기 지도부 체제 방식 이런 걸 두고 여전히 감논을박을

22:33감논을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2:39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22:45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22:48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22:55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2:58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2당내 개혁안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분들의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23:05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전당원 투표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23:12원외 당협위원장 분들께 의견을 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6원내대표가 16일 날 선거니까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축이 되고

23:23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어느 정도 총론이 모아지면 집권을 가야죠.

23:28김용태 위원장도 그게 책임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23:31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감독이 어떻게 선수로 할 수 있습니까?

23:36김문수 전 후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23:40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에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23:45왜 그러냐면 바로 직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23:48그리고 김문수의 일부 당원들이 아깝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3:56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또 그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 시기

24:01이걸 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24:03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24:07단순하게 지금 하나의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 같아요.

24:11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할 것이냐.

24:15원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잖아요.

24:18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설 것이고

24:22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24:27일단 지금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24:30원래 대선 같은 이런 큰 선거에서 찍어놔면 당이 흔들거리고

24:35심지어 분당이 되고 깨지고 한 살해도 과거 정치사에 보면 왕왕 있었습니다.

24:41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이 시끄러운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24:45오히려 조용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4:47그런데 핵심은 빨리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24:52이 지도체제가 정말 국민이 지금 우리 당이 비판하고 있는

24:56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받아서 뿌리부터 개혁, 혁신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25:00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섯 개 혁신안이라고 던졌습니다.

25:05그런데 전제가 틀렸어요.

25:07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앵크게스 말씀하신 것처럼

25:09본인의 일단 인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25:12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라면

25:15비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걸 던져야 되는데

25:18비대위원들은 지금 사퇴를 다 했습니다.

25:20지금 현재 다섯 가지 던진 안은 일단은 그 내용을 떠나서

25:24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있던 자격보다는 개인 자격으로서 던진 거예요.

25:28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비대위원하고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25:31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부관계에서 말하면

25:34남편이 술 마시고 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

25:39말은 좋게 아무리 하더라도 그 상황과 그 태도가 틀렸단 말이죠.

25:44그 남편이 김용태 위원장?

25:47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형식이 되는 것이죠.

25:50술은 안 마셨는데.

25:50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는 다섯 가지 안은 정말 중심으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25:55그런데 지금 현재 전제가 본인의 있던 임기 그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26:02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26:09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만약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 상임 전국회의를 통해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26:17그래서 명백하게 규정을 어긋난 제안을 자꾸 비대위원장이 해서는 곤란하다.

26:24그래서 일단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칙과 과정에 이런 어떤 절차를 지키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6:33그러니까 전당대회가 7월이냐 8월이냐 아니면 9월 초냐 아니면 연말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26:38그때까지 누가 개혁의 깃발을 쥐고 있느냐.

26:41그게 김용태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26:44새로운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 가능성이 지금 치는 개냐.

26:48그 가능성도 있고.

26:50그럼 그 사람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26:54그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본인이 겸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6:59지금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27:01김용태 비대위원장이.

27:01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의 당내에서의 권력의 교통정리가 안 되고 혼잡하다 보니까

27:07원래 시끌시끌한 게 정상이라고 하시긴 하지만

27:09선거에 패배했으면 사실 변화,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7:13진실된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복잡복잡한 게 정상입니다.

27:18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이 언제나 아쉬워서

27:20가장 젊은 정치인인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더니

27:26이제는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게

27:28정말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 야속하다고 보고요.

27:32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하는 거는 정말 험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7:37지금은 김용태 의원이 상당히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27:42저는 6월 30일까지의 임기이기 때문에 지금 2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27:46사심 없이 지금 단어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7:50그런 면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응원하고요.

27:53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탄핵강을 건너야 되고

27:58그거와의 절연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의 전당대회가 되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되든 돼야지

28:04국민들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라고

28:09한 번 더 바라봐 주실 텐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28:14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28:16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멀리 있는 분이 이번에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당을 세신해야 된다.

28:20그런 면에서는 저도 국민의힘, 야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겠습니다.

28:27어쨌든 내일 한 번 의총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28:30서울 고법 앞에서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요.

28:33어떻게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36지금까지 신현영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8:39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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