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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인데요.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상대로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네요.

[기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 순직 해병 특검법은 고 채 상병 사망 경위 등 8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 3가지 특검법을 의결한 건,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안 공포 이후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의결되면서, 앞으로 인사 정보 수집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단 소식도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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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정무 때 있었던 여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00:06내란과 김건희 여사, 순직해병특검법인데요.
00:10네,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 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0:20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00:25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00:27네, 예상대로 3대 특검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죠?
00:33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순직해병특검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00:44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00:49내란 특검법은 12상 비상계엄 관련 범죄 의혹 11개,
00:52김건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 등 16개, 순직해병특검법은 고체상병 사망 경위 등 8가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01:02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이 3가지 법안을 의결한 건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01:09들어보겠습니다.
01:09강 대변인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33이 대통령은 특검에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만큼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01:43법안 공포 이후 특검 임명 속도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1:50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사 징계 권한을 기존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01:59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안건 역시 의결되면서 앞으로 인사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에 맡길 걸로 보입니다.
02:15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02:24역시 광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한 내용인데요.
02:27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02:35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02:44이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두 나라가 호해, 평등의 정신으로 경제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추진하자고 화답했습니다.
02:54두 정상은 국민 간 우호적 감정을 강화하고 경제협력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05이 대통령은 또 통화에서 오는 11월 경북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을 위한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3:16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비핵화 역할 당부에 한반도 평화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03:27두 정상 모두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이 있어 전화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03:36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일 정상보다 시 주석 통화 시간이 길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03:46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4:07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04:13강 대변인은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4:24들어보겠습니다.
04:27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04:39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입니다.
04:48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공식 SNS 계정에 쪽지를 보내 국민추천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04:57접수된 인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기용될 전망입니다.
05:05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07감사합니다.
05:09감사합니다.
05: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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