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첫 행정명령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후속조치로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4일) :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40조 원대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4조7천억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할 때 13조 원을 들여 1인당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빚 탕감과 채무조정안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 : 채무 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
건설부문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9일) : 최근 2년 동안의 성장률을 발목을 잡아온 게 가장 큰 것이 건설 투자입니다. 올해 0.8% 성장한다고 할 때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6.1% 감소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재정 상황입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정부 적자성 채무는 올해 88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2019년을 기점으로 '악어의 입' 형태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저출산 고령화로 정부 씀씀이는 느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모습이 악어 입 모양을 닮아 붙여진 표현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YTN 스타트경제 출연) : 기초연금 그다음에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목되고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은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자와 젊은 세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증세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경기 회복을 넘어 저출산과 저성장, 재정 악화 악순환을 해결할 해법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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