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관세 무효' 하루만에 일시 복원...불확실성 커져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미 법원의 판결 효력이 하루 만에 중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등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하루 만에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국에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은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 : 어젯밤 결정은 또 하나의 사법 과잉의 예입니다.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이 헌법과 국가를 위해 이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 :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걸 가정할 수 있겠죠.]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도 협상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하루 만에 효력 정지 명령이 이어지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촬영;강연오

영상편집;김민경




YTN 홍상희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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