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혹은 기각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양지민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단일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겠고요.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물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정당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위 소집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막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위라든지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다만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전국위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무효화, 그러니까 무효화를 확인해달라고 또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법적인 소송 내지는 신청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마치 결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제2의 옥새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옥새파동과 관련해서 당대표의 도장이 없으면 아예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도 당 지도부와 최종적으로 끝까지 날 새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 등록의 경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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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혹은 기각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00:05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이 단일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00:13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결정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00:18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00:22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00:27이 정당의 활동이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하겠다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00:33다만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이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이 소집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00:42그러니까 막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00:46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이라든지 이 정당대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0:55일정 부분에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01:00다만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01:03전국이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01:10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01:13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없다라는 것을 무효화 그러니까 무효화를 확인해달라라고 또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01:20연쇄적인 법적인 소송 내지는 신청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1:25법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마치 결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질지 좀 궁금해지는 사안이고요.
01:33일각에서는 제2의 옥세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01:37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옥세 파동과 관련해서
01:43당대표의 도장이 없으면 아예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01:49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01:53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도 당 지도부와 최종적으로 끝까지 날 세우기는
01:59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02:04이 추천서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02:08정당 후보자 추천 등록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 그러니까
02:15추천서에 정당의 당인이 찍혀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이 되어야 됩니다.
02:21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당에서 이걸 찍어주지 않으면 내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02:27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 지도부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는
02:32후보자 등록 기한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 합치 내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02:38오늘이 얇게 되는 상황입니다.
02:39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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