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정지법' 속도전...14일 조희대 청문회 / YTN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각종 입법과 청문회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미뤄진 뒤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관련 입법에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받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내란·외환죄 외의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아예 법 적용 범위를 넓힌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 시까지는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에서 '행위'라는 개념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족 관계나 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데, 이 가운데 행위의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않게 하겠단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 선대위 회의에선 조 대법원장이 유력 후보인 이 후보를 제거하려 '사법 살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여준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만 합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도,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은 추후 검토하겠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강경 일변도의 대응책들이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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