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사 탄핵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초강수를 둘 기세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첫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장을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법 판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대법관에 더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기간 재판을 열면 '후보자에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침해해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 보장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당 일각에선 "재판도 열리기 전 선제 탄핵은 과도하다"며 신중론도 나오지만, 강경론에 점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시인 만큼 고등법원 재판부터 막아야지 '역풍'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봉암 '사법 살인' 됐지요.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이번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대법관 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는 대선 공약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이석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걸 제안을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민주당 구상대로 대법관 수가 2배로 늘면,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대거 충원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조성빈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