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대법원 쟁점별 판단은 (5월 1일, 김영수 기자)
01:54 대법, 이례적 속도전…"원칙 따라 신속·집약 심리" (5월 1일, 차정윤 기자)
03:33 당선 시 재판 어떻게?…계속되는 '헌법 84조' 논란 (5월 1일, 권준수 기자)
05:06 파기환송에 엇갈린 반응…"정치개입" vs "유죄"(5월 1일, 김이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대법원
제작 : 이미영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050316200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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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4 대법, 이례적 속도전…"원칙 따라 신속·집약 심리" (5월 1일, 차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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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파기환송에 엇갈린 반응…"정치개입" vs "유죄"(5월 1일, 김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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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발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00:20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씨의 동반 골프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건데
00:27대법원은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34특히 항소심은 사진이 조작됐기 때문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00:42대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선거인에 주는 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0:50어떻게 해석하든 결국 선거인 입장에선 다를 게 없다는 취지입니다.
00:54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01:07대법원은 발언 전체를 보면 국토부가 협박까지 해서
01:11어쩔 수 없이 이 후보가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됐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01:18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01:25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이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1:49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 뒤 보도자료를 내고
02:00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02:05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02:11이른바 633 원칙을 언급하며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02:18특히 이번 사건은 더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2:25사건 기소부터 대법원에 접수되기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데다
02:30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회 혼란과 사법부의 불신이 높아졌다며
02:35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2:40그러면서 전원합의체의 사건 접수 직후 쟁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했고
02:46치열한 토론과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리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02:5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신속 처리에 대한 해외 사례도 많다며
02:57지난 2000년 미 대선 상황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03:02당시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후보, 민주당 엘고우 후보가 붙은 대선 직후
03:08재검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연방 대법원이 신속히 재검표 중단을 명령해
03:14혼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03:18이 같은 대법원의 초고속 선고에는 취임 초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했던
03:23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03:27YTN 차종윤입니다.
03:34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03:37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03:42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3:47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3:51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03:59쟁점은 소추라는 용어의 범위입니다.
04:02단순히 검사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04:04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놓고
04:09법 쪽에 의견이 나뉜 겁니다.
04:11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04:16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04:20검찰의 추가 기소만 불가능할 뿐
04:22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04:26헌법에서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소추, 기소만 못하는 거지
04:32재판은 심지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되거든요.
04:37다만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아마 연기를 하지 않겠나 싶긴 해요.
04:42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04:44이번 상고심 판결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04:50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4:53결국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04:56대선은 물론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기속될 전망입니다.
05:01YTN 권주수입니다.
05:0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05:11파기환송을 선고한 순간
05:12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05:15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05:20지지자들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05:23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 대법원 결정을
05:26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05:28이들은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한다고 주장하며
05:32이 후보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05:36비슷한 시각, 인근에 모였던 반대측 시민들의 반응은 상반됐습니다.
05:45참가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은 이 후보가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며
05:51환호성을 질렀습니다.
05:53또 일부 시민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 얼싸안거나
05:56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05:58양측 참가자들은 빗줄기를 뚫고 오전부터 대법원 인근에 모였는데
06:03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사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06:07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06:10경찰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06:12서초동 일대에 4,800여 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06:16YTN 김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