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상 타결로 휴전협상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로 대대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전례 없던 초유의 일인데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군통수권자가 된 거죠?
[조한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상도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안정된 관리체계, 국정운영 이런 걸 해나가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12월 계엄 이후에 5개월 동안 4번 정도 군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범]
오히려 북한이 조용해요. 왜냐하면 계엄,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도발이 없잖아요. 오물풍선도 없고요. 뭐냐 하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후에 오히려 방어체제로 돌아섰어요. 군사분계선 MDL에서도 공격행위보다는 방벽구축, 불모지화 이런 작업을 했고. 그건 뭐냐 하면 북한도 무력도발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1만 5000명 인민군 파병을 했고 막대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인 170mm 곡산포 같은 경우도 전선에 있는 게 일부 이동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요. 러시아가 워낙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3082618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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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상 타결로 휴전협상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로 대대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전례 없던 초유의 일인데 그러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군통수권자가 된 거죠?
[조한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역사상도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안정된 관리체계, 국정운영 이런 걸 해나가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12월 계엄 이후에 5개월 동안 4번 정도 군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한범]
오히려 북한이 조용해요. 왜냐하면 계엄,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도발이 없잖아요. 오물풍선도 없고요. 뭐냐 하면 남북관계를 단절한 이후에 오히려 방어체제로 돌아섰어요. 군사분계선 MDL에서도 공격행위보다는 방벽구축, 불모지화 이런 작업을 했고. 그건 뭐냐 하면 북한도 무력도발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1만 5000명 인민군 파병을 했고 막대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인 170mm 곡산포 같은 경우도 전선에 있는 게 일부 이동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요. 러시아가 워낙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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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초유의 행정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00:06러시아가 북한과 혈맹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협상 타결로 휴전협상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00:15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20안녕하세요.
00:20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대대대행이 이제 체제가 됐습니다.
00:32전략변 초유의 일인데 그러면 이주호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군 통수권자가 된 거죠?
00:39당연히 그렇게 되죠.
00:41지금 우리나라 역사상도 없었을 것 같고요.
00:45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00:48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죠.
00:51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0:58이걸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안정된 어떤 관리체계, 북정운영 이런 걸 해나가는 게 차기 정부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01:09경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01:1512월 개웜 이후에 5개월 동안 4번 정도 군 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01:22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 도발 우려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01:27오히려 북한이 사실은 조용해요.
01:30왜냐하면 계엄 탄핵,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도발이 없잖아요.
01:37오물풍선도 없고요.
01:38이게 뭐냐 하면 남북관계로 단전한 이후에 오히려 사실은 방어체제로 돌아섰어요.
01:45군사분계에서는 MDR에서도 공격 행위보다는 방벽 구축, 그다음에 불모지화 이런 작업을 했고
01:52그건 뭐냐 하면 북한도 무력 도발을 막 하는 건 아니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하거든요.
02:00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한반도에 굉장히 최고도로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02:04이게 어디를 틀지 모르거든요, 첫 번째.
02:06두 번째는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1만 5천 명 내의 인민군 파병을 했고
02:11막대한 무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02:16심지어 수도권 불바다 발언의 주역인 170mm 국산포 같은 경우도
02:21전선에 있는 게 일부 이동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요.
02:24러시아가 워낙 급박하니까.
02:26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북한도 안보 공백이 있는 거죠.
02:29그러니까 그것으로 보면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북한도 내부가 평안한 상황이 아닌 거죠.
02:36예를 들면 통일민족 개념 삭제를 지난해 1월 지시했지만
02:39그것도 아직 주민들에게 설명도 못하고 있거든요.
02:42그렇게 보면 우리가 긴장 상태를 풀면 안 되겠지만
02:46대선까지 또 대선 이후 북한의 특별한 긴장 고조나 도발 행위는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02:55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북한이 얻을 게 없거든요.
02:57미국도 지금 한반도 긴장 상황을 보고 있고
02:59우리 군도 초 긴장 상태로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03:02그렇게 보면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게 별로 없죠.
03:05북한이 그런 가운데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고 러시아도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03:13파병 사실을 갑자기 인정한 이후의 배경에 대해서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북한의 안보 공백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03:20일단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03:25왜냐하면 이제 다량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고
03:28지금 우리 국정원이나 군 판단에 의하면 4, 5천 명 정도의 사상자
03:34여기는 이제 영구 장애를 입은 소위 상위 군인들이 수천 명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03:41그다음에 시신도 지금 송환해서 부모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03:44이런 파병 사실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거든요.
03:48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다.
03:50두 번째는 크루스쿠.
03:51지금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게 아니고
03:56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크루스쿠 지역 그 전선에 파병돼 있거든요.
04:01왜냐하면 북로 지난 6월에 체결된 신조약에 따르면
04:04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가 처하게 되면 도와준다고 돼 있거든요.
04:08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는 못 들어가죠.
04:10들어가면 조약상 위반이죠.
04:12그런데 크루스쿠를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04:17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침공해서 한 1200에서 300, 서울시 2배 정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04:23다 탈원했어요.
04:25그래서 4월 26일 날 러시아가 탈원 성공했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04:29그러니까 북한군이 일단 크루스쿠 전선에서는 큰 역할이 필요 없는 거죠.
04:34그다음에 휴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04:35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휴전 모드로 접어들었거든요.
04:40그럼 휴전하게 되면 북한군의 효용성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04:46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5월 9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04:51여기에서 푸틴이 우리는 승리했다는 걸 선언하고 싶어 한다는 게 모스크바 쪽에 있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04:56그럼 여기서도 이제 북한군의 역할, 크루스쿠 탈원에는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05:02전투를 잘했다기보다는 거의 인해 전술로 소모되는 형태로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05:08어쨌든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05:10그렇기 때문에 이미 때가 돼서 얘기를 했고 북한도 양측이 모두 다 얘기를 했고
05:15푸틴은 공개적으로 본인 입으로 인민군 파병,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죠.
05:21국정원 발표 보니까 파병된 북한군이 1만 5천 명 정도고
05:25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자도 4, 5천 명 정도 되니까 상당한 규모인 거잖아요.
05:30그렇죠.
05:30그런데 앞으로도 다른 전선에 북한군이 재배치될 수도 있다.
05:35이런 보도도 나오고 또 종전 이후에도 복구나 외화벌이의 이용도의 가능성도 높다는 보도 나오던데
05:41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5:43북한군은 전투병력과 외화벌이 병력이 달라요.
05:46물론 전투병력도 한 2천 달러 1인당 받는 걸로 지금 첩보가 들어와 있고
05:52그중에 약 400달러 정도가 북한군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05:57그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05:58그러면 북한군은 전쟁이 끝나도 이게 완전한 종전이 아니고 휴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06:07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거예요.
06:11그럼 방대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하죠.
06:15그러니까 북한군이 전쟁 끝났다고 해서 철수하는 건 아닐 거다.
06:20오히려 추가 파병이 될 수도 있어요.
06:22왜냐하면 전선 유지를 위해서.
06:23그리고 외화벌이 같은 경우는 북한군 안에도 제7천국, 8천국이라는 공병국이 있어요.
06:31이 친구들이 가서 건설, 토목을 하거든요.
06:34그러니까 전쟁 끝나면 아마 민간, 북한 노동자도 이미 상당수가 러시아에 가 있다는 게 국정한 판단이고
06:42전쟁 끝나면 인민군의 역할, 북한군의 역할은 두 가지일 거다.
06:46그러니까 전투병력으로서 전선을 유지하는.
06:49그다음에 7천국이나 8천국이 가서 대규모 전후 복구하는.
06:53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북로관계는 약화되는 건 아니다.
06:57그러니까 전시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 북로관계는 상당 기간 계속될 거다.
07:02이렇게 볼 수 있죠.
07:04북한군이 파병 초기에는 드론에도 익숙치 않고 현대전 경험이 많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07:10전쟁이 좀 길어지면서 현대전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분석도 있고요.
07:15또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 쪽의 군사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
07:22이번에 북한에서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하면서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잖아요.
07:29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07:31북한 기술로는 조금 거친 말로 때려 죽여도 저런 거 만들 수가 없어요.
07:36조선업도 열악하고 연안 해군 수준인데 갑자기 뚝딱거려서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07:41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07:44그러니까 나와 있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
07:47예를 들면 근접 방어무기나 단거리 대공미사일이나 아니면 극총음성 미사일이나
07:53여러 가지 체계를 봤을 때 위상 배열 레이더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의 가능성은 거의 100%다.
08:01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8:02따라서 이거 전에도 북한이 고려항공에 가진 일르신 76 수송기를 개조해서
08:08러시아가 운영하는 A50과 동일한, 외형상 동일한, 또 중국과 동일한
08:14중국도 똑같이 러시아 거 쓰거든요.
08:16일르신 76 항공기를.
08:18이 조기 경보 통제기를 만들었거든요.
08:21그것도 북한 기술로는 못 만들어요.
08:23만들 수가 없어요.
08:23기술 지원이 없으면.
08:25성능은 물론 다른 얘기죠.
08:27일부에서는 최현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동력도 없이 진수부터 했다.
08:31또 하나는 진수한 지 2, 3일 만에 저렇게 복합적인 무기체계 시험을 안 하거든요.
08:36할 수가 없어요.
08:37그러니까 과시형이라고 볼 수 있죠.
08:39실제로 통합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08:41그러나 저 정도의 무기를 흉내라도 냈다는 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100%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08:48전쟁이 휴전 국면에 들어간 뒤에도 북로 관계에 유지될 가능성 높다고 하셨잖아요.
08:54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술 이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08:58북한이 원하는 건 사실은 이제 많습니다.
09:02저거 말고도 핵 관련.
09:04그 다음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09:06그 다음에 정상 목표 타격.
09:09그 다음에 핵시즘 잠수의 원자로라든지.
09:11그 다음에 정찰 위송이라든지.
09:13로켓 발사체라든지.
09:15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만 볼 수는 없거든요.
09:19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09:20사실 러시아 입장에 들어가 보면 절대 절명에서 지금 구분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09:25여기서 지금 푸틴 실각이거든요.
09:26그러니까 지금은 뭐 김정은 바지깡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잡고 있지만 문제는 전후거든요.
09:34전후면 이제 유럽과의 관계를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09:37경제 재건, 복구, 러시아의 미래를 챙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북한이 줄 게 없거든요.
09:43그 다음에 러시아가 만일에 레드라인을 넘는 ICBM 기술을 이런 걸 주면 트럼프의 비를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09:50미국 정권을.
09:51가만히 안 있죠.
09:52우리도 지금 가만히 보고 있지만 푸틴이 본인 입장, 본인 입으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해서 대단히 고맙다 그랬거든요.
10:01그런데 우리도 지금 카드가 있거든요.
10:03저렇게 계속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을 넘을 수 있거든요.
10:06그러니까 러시아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10:09그러니까 북한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주고 있는 것 같다.
10:13그러나 무한정 기술을 제공하거나 선을 넣어버리면 우리도 반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10:21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바람직하진 않죠.
10:24이미.
10:25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불가피하게 북한과 협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전후에도 상당히 필요할 거다.
10:33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
10:36특히 우리와의 관계.
10:36우리는 전후복구나 러시아 경제지역을 위해서 아주 절실한 대상이거든요.
10:42푸틴 본인도 말했어요.
10:43전쟁 끝나면 관계 회복 가능하다고.
10:45그다음에 진오비에프 주한 대사도 향후 관계, 한국과 관계 개선하고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다.
10:52한국을.
10:53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행보에는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10:56북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10:59그런데 일단은 북로 밀착이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확인이 되는 모습이에요.
11:05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 봉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자동차로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11:13그게 북로관계의 한계예요.
11:15북로관계는 국경이 20km 정도밖에 안 되고 나지나스산.
11:18철도 하나만 있었거든요.
11:20물동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11:21주고받을 게 없어요.
11:23그러니까 2021년 코로나 기간 중이지만 북로 교육이 4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11:29우린 270억 불까지 갔거든요.
11:31그러니까 북로 밀착을 해서 온갖 분야에서 지금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계를 개선하죠.
11:37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11:39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전선을 유지하는 병력 정도.
11:43그다음에 북한 노동자.
11:45이게 다거든요.
11:46우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11:48전자, 전기, 정밀기계, 경공업.
11:53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11:56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겠죠.
12:05그러나 양측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 기반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북로 간에는 줘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12아무리 확대해봐야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2:15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12:21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가 됐는데 이 인사 두고 사실상 경질성 인사다라는 분석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12:30첫 번째는 올 게 왔다.
12:32왜냐하면 능력보다 충성파로 채웠거든요.
12:35그러니까 사실은 왈츠나 헥에데스나 임명할 때부터 자질론이 시달렸어요.
12:41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진영이 1기 때는 그나마 탄탄한 공화당 내 실력 있는 인사들을 채웠거든요.
12:50그런데 2기 때는 오로지 충성파.
12:52트럼프 주니어가 그랬거든요, 내각 임명할 때.
12:55아버지보다 머리 좋으면 배가껏 못 들어온다고.
12:57똑똑한 사람을 안 쓰고 참모가 똑똑해야 되는 거거든요.
13:00올 게 왔다.
13:01두 번째 소문 그림은 이제 마가와 네오콘의 싸움입니다.
13:06그러니까 마가, 트럼프 진영이 미국을 지금 관세 정책, 우우죽순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진영이거든요.
13:13이 사람들은 네오콘을 안 좋아해요.
13:16네오콘은 이게 근육질의 미국을 원하는 거거든요.
13:20마가는 돈 많은 미국을 원하는 거고.
13:22그러니까 국방비 같은 거에 강경파들, 매파들을 마가는 안 좋아해요, 마가템들은.
13:27그런데 왈츠는 마가거든요.
13:28그 다음에 같이 물러나는 알렉스 웡도 왜 물러나느냐.
13:32이 친구도 마가거든요.
13:33마가가 보기에는 네오콘이거든요.
13:35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기에 비해서 취약한, 검증이 안 된 인물의 한계.
13:40그러니까 해그세스 지금 얘기 나오거든요.
13:42두 번째 낙마 가능성.
13:43그 다음에 마가와 네오콘의 싸움에서 트럼프 측근들이 지금 밀어내고 있다.
13:48이렇게 볼 수 있죠.
13:49그러면 해그세스 국방장관의 낙마 가능성도 거론이 된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13:56그럼 계속해서 안보라인 연쇄 경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4:00마가 라인으로 교체가 되는 가능성이요?
14:02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경질론자거든요.
14:06그러니까 안보에 돈을 쓰는 건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14:10예를 들면 중국 억제하는 것, 조선업, 해군역, 후티 때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대폭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14:19그러니까 안보라인은 마가 중심, 마가 철학을 가진 안보라인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우리한테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14:34왈츠 보좌관도 이번에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14:36그런데 말츠 보좌관이랑 알렉스 웡 부 보좌관,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북미 대화에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14:45이번에도 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14:48그렇죠.
14:49실무, 알렉스 웡이 이제 1기 때 김정은, 트럼프, 트럼프 김정은 간의 관계를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였으니까요.
14:58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알렉스 웡 임명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세컨드 라운드가 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15:07그런데 같이 물러났거든요.
15:09그런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15:11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틈만 나면 계속 김정은을 얘기하거든요.
15:17북한을 얘기하거든요.
15:18그다음에 측근들도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15:23뉴클리어 파워다, 뉴클리어 네이션이다.
15:25그러니까 북한에게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15:33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15:37트럼프 입만 보면 돼요.
15:38왜냐하면 측근들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본인이 다음날 뒤집어버리거든요.
15:43측근이 협상하는 과정 중에 뒤집어버리거든요.
15:4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계속 김정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로우 전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휴전 모드로 일대 들어가고 있어요.
15:54중동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저항의 축.
16:00이란,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님이 무너졌고 후티까지 모두 힘을 빼겠다는 거고 그쪽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16:08그럼 남는 건 하나 북한이거든요.
16:10이 세 개가 해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16:14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과 접촉을 하고 있거나 여기서도 성과를 내려고 할 거다.
16:19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노벨평화상은 거의 떼어놓은 당상이 되는 거거든요.
16:25그러니까 알렉스 웡이 물러났다고 해서 이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
16:29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32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16:35이번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40말도 말고 정말 탈도 많았던 광물협정에 드디어 타결이 됐는데 타결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16:45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푸틴 편을 들었잖아요.
16:52푸틴과 프렌드십이 있다.
16:53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목표만 보지 누가 중요한지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17:00그러니까 초기에는 푸틴 말을 들어주는 게 조기 정전에 유리하니까 젤린스키를 압박했던 거고.
17:06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광물협정 쪽에서 젤린스키 쪽이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이쪽에 손을 잡은 거거든요.
17:17그러니까 크게 보면 겉으로는 미사역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17:25우크라이나 국내법보다 이번 협정에 우선한다고 그랬거든요.
17:28무슨 정권이 들어오든 이게 영속성이 있는 거죠.
17:31사실 옛날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협정을 했거든요.
17:33그다음에 광물협정에서 우선권을 미국이 가진다.
17:37그다음에 지금부터 도와주는 것들은 물론 과거에 도와주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17:43그걸 그냥 없애는 것 같지는 않고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고 지금부터 도와주는 건 출자.
17:49그러니까 지금부터 무기를 지원하면 광물협정에 대한 출자가 되는 겁니다.
17:54그다음에 지금 양측이 합작을 하지만 운영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17:58그러면 사실은 젤린스키 대통령이 2월 28일에 설정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18:02그때 영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8:05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8:13푸틴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18:19아직 푸틴이 공식적으로 입을 열지는 않았는데 협정 체결 직후에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을 가하기도 했고 푸틴의 측근들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18:31그럼요. 식민지와의 협작이다.
18:34사실 아주 틀린 얘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18:36미국이 사실은 강압적으로 전쟁적인 국가에 자기들의 이득을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18:42원래 이런 일들은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주판화를 튕기는 건데
18:46지금 전쟁 한창 중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젤린스키 대통령이 설전을 하고 오니까
18:54무기와 정보 중단, 군사정보 중단을 끊어버렸어요.
18:58그걸 공급을 쭉 끊어버렸거든요.
19:00그러면서 그때 파적 추세로 러시아군이 인민군과 함께 코르스클 탈환해버렸거든요.
19:06그러니까 젤린스키 대통령은 자기 체면은 지켰지만 사실은 코르스클을 뺏겼어요.
19:10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 부분 희생당했거든요.
19:14그러니까 극단적인 카드를 쓴 거죠.
19:16말 안 들으면 너 전선 뚫리게 할 거야.
19:19그러니까 젤린스키 대통령은 이제 말을 들어버린 거죠.
19:22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19:27전쟁을 빨리 끝내는, 이익을 얻으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의도대로 가고 있고
19:31지금은 또 젤린스키를 지지하지만 또 언제 또 트럼프를, 푸틴을 지지할지 몰라요.
19:37왜냐, 목표는 조기용식이거든요.
19:39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
19:42그러나 어쨌든 푸틴도 크게 보면 휴전용 모드로 가고 있다.
19:47이미 5월 8일부터 9일, 10일까지 72시간 휴전용도 일방선언을 했거든요.
19:51이게 두 번째거든요.
19:53부활절 30시간 두 번째.
19:55그러면 큰 흐름은 휴전용으로 가고 있고
19:57이번 광물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챙길까 다 챙기면서
20:02그렇다고 러시아가 꼭 나쁜 건 아니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20:04그런 흐름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번 협정은 휴전 쪽에 큰 힘을 치러줄 거다.
20:10이렇게 볼 수 있죠.
20:12네, 알겠습니다.
20:13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15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 국제안부 이슈 짚어봤습니다.
20:19고맙습니다.
20:20고맙습니다.
20: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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