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선고 하루 만에 기일 지정 / YTN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기일까지 지정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지정됐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공판기일까지 지정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기일까지 잡혔네요?

[기자]
언론 공지를 기준으로 보면 재판부 배당 사실이 알려진 건 오늘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기일까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습니다.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대법원 선고가 바로 어제였고요,

오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까지 이뤄진 셈입니다.


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정도만 심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도 1, 2심 재판처럼 공판 기일을 열고 피고인도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치하고 통상적인 형사 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가능한 만큼

대선 투표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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