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지정됐습니다.
00:07대법원 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공판 기일까지 지정된 건데요.
00:11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3김영수 기자, 오늘 기일까지 잡혔군요.
00:16네, 그렇습니다. 언론 공지를 기준으로 보면 재판부 배당 사실이 알려진 건 오늘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00:24그런데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기일까지 지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00:28이후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과 기일 통지까지 발송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0:34이것도 조금 전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00:38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발송한 걸로 저희 취재진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00:44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00:52이번 파기환송심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맞습니다.
00:57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01:01시간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01:03대법원의 선고가 어제 있었고요.
01:06오늘 기록송과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이뤄진 겁니다.
01:15네, 결론이 선거 전에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01:18어떻게 전망됩니까?
01:19일단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합니다.
01:25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걸
01:30서울고법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01:3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 정도만 심리하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01:38하지만 파기환송심도 1, 2심 재판처럼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이 후보도 출석해야 합니다.
01:46재판 진행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01:50이걸 차치하고 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01:54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02:00대선 투표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02:0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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