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모레 선고 / YTN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음 달 1일이죠. 모레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었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조금 더 빨리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읽혔죠.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일입니다.

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진행됩니다.

쟁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일 때 방송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말한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이틀 뒤 5월 1일 결정이 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었고요.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는 첫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이틀 뒤에 바로 합의기일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해석이 많...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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