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
00:07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가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설치하면 지자체가 최대 7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00:18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이 저주했습니다.
00:21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남구와 울주군에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이 남구는 35세대, 울주군은 고작 12세대에 그쳤습니다.
00:33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00:51신청이 저주한 데는 설치비가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인데다 층간소음 저감매트가 정작 층간소음에 갈등이 되는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01:09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01:15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01:27실제로 이번 방아사건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01:33지난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게 했지만 자율조직이다 보니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46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라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01:56소비자의 민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시공회사가 지을 수 있는 기준안으로 짓고 있는 거죠.
02:0320년 또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 기준안대로 지어서 나중에 계속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민원은 더 폭발했던 거고.
02:11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우사이센터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매년 500건이 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23JCN 뉴스 구현입니다.
02:24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