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해 구조물' 대립..."이동하라" vs "어업 시설" / YTN

정부 "어업과 항해에도 방해"…중국 측에 이동 요구
중 "민간 시설이라 강요 어려워…현장 조사 주선"
정부 ’비례 대응’ 나서나…서해 구조물 맞대응 검토


우리 정부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공개조차 거부하던 중국은 현장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업 시설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서 한중 간 대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한 중국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서해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는 주장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업 시설 외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잠정조치수역 안에서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18일) : 해양 이견에 대해 양국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해(서해) 정세는 안정적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해당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해양 권익 침해 즉 영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설사 어업 시설이더라도 자유로운 어업과 항해를 보장하기로 한 한중어업협정에 어긋난다며 해당 시설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측은 그러나 민간 시설이라는 점을 이유로 강요하기 어렵다며, 우리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정도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 정부가 맞불 대응에 나서느냐 입니다.

서해에 우리도 중국과 비슷한 구조물을 세우는 비례 대응 방안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상황입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어제) :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NSC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2022년부터 토의한 바가 있고]

다만, 한중 두 나라는 이 문제가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대한 공동 대응이나 올가을로 준비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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