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이상직 직무 관련성에 집중...향후 쟁점은 / YTN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가족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뇌물 혐의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도,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하며 법원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문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 직무 관련성을 고리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정치인이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에게 공천 등 정치적 이익은 물론,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단 겁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까지 제시했는데, 직무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주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장 문 전 대통령 측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개입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토대로 반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도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의 범행 관여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두고도 양측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박유동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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