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감사와 기여"...헌재, 8인 체제 마지막 선고 준비 / YTN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뒤 ’8인 체제’
이진숙부터 윤석열 탄핵 사건까지 빡빡한 일정
8인 마지막 선고…문형배·이미선 임기 18일 종료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사건도 10일 선고 가능성"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처음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8인 재판관 체제 마지막 선고를 준비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헌재 '8인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처리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며 언론인과 경찰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제 다음 선고를 준비합니다.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를 진행하는데,

헌재 관계자는 선고 사건 목록이 당사자들에 통지되고, 선고 이틀 전쯤 공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8인 재판관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18일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2·3 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최종변론까지 마쳤는데, 헌재 측은 이 사건도 10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지난달) :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111일 동안 재판에만 몰두해 온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짧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나은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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