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타깃 된 '법원·헌재'...국론 분열 부추기나? / YTN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주요 사건, 그에 따른 법원 판단을 두고 정치권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결론이 나올 때마다 여야가 내놓는 반응 강도도 덩달아 높아지는 기류인데, 최대 뇌관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법리적·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야권 정치인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7일) :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상식이 승리한 거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추켜세웠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법원이 나서 바로 잡아준 거란 취지인데, 여당을 향해선 승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26일) :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불과 3주 전 정국 상황을 떠올리면 사법부를 상대로 뒤바뀐 여야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적잖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란 법원 결정을 놓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내보인 탓입니다.

당시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 민주당에선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는 '최악의 불명예 인물'이란 맹비난이 쏟아졌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일)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반겼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정국 판도를 바꿀 사법부 판단에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 게 정치권 이치라지만, 노골적인 비판 수위는 상식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탄핵정국'의 종지부를 찍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여당 의원...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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