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예상 / YTN

통상 2~3일 전에 공지…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선고
헌법재판관들 오늘도 평의 계속…쟁점 논의할 듯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수요일 이재명 항소심 판결…겹칠 경우 정치적 파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 오늘 통지 가능성은 없는 거죠?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빨라야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기일을 공지한 관례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수요일을 넘겨 주 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죠?

[기자]
네,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만약 같은 날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총리 사건의 경우엔 윤 대통령 사건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건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헌재가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을 깨고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겹치는 쟁점들에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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