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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고,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이뤄질 듯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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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2424
윤 대통령 선고기일 빨라야 다음 추 초반 통지 전망
헌법재판소 관계자 "이번 주 선고기일 공지 없다"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 선고…통상 2~3일 전에 공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죠.
헌재는 오늘도 선고일 공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기일, 오늘 통지 가능성은 없는 거죠?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빨라야 다음 주 초반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선고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기일을 공지한 관례가 있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수요일을 넘겨 주 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죠?
[기자]
네,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한데요.
만약 같은 날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과 선고가 겹칠 거란 전망도 많았잖아요?
[기자]
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등이 포함돼있는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선고가 동시에 진행될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한 총리 사건의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을 논의함과 동시에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뒤, 윤 대통령 사건의 논의를 더 이어갈 경우 4월 초까지 결론이 늦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 '당신의...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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