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헌재 심리...선고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 YTN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 이후에 진행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오늘 일정을 통보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헌재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휴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선고 전 기습 통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

[기자]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없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내일(2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하는 관례에 따라 늦어도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결국, 어제에 이어 오늘 현재 시점까지 별도의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 늦게 공지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청사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한 준비를 고려하면 '기습 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죠.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걸까요?

[기자]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한 보안에 부쳐지는 만큼, 심리 장기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부 핵심 쟁점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정리부터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쟁점이 정리됐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나 보충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서 '운명의 주'가 될 수 있단 얘기도 나오죠?

[기자]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관측대...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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