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평의 뒤 선고기일 지정 관심...다음 주 선고 가능성도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가 오늘(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은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오후 평의 이후에도 별도 고지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발표된 건 없습니다.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평의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또 전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이나 이틀 전에 선고 계획을 양측과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방호 강화나 인근 학교 휴교 등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하루 전 기습 통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로써 선고 가능성이 큰 날로 꼽혔던 내일과 모레 중, 남은 선고후보 날짜는 모레, 즉 금요일 뿐인데,

이날 선고를 하려면 오늘 평의 뒤에는 선고날짜가 발표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기일이 고지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기자]
네 저녁까지 별다른 공지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사실상 넘어가게 됩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주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현재 적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는데요.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온갖 추측을 담은 일부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퍼지고 있고, 그만큼 혼란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의 결론, 즉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구두로 서로 공유하는 '평결'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로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선고 당일 직전보단, 며칠 전 미리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나올 때 한 총리 사건 선고 날짜도 함께 공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 탄핵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한 총리가 한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인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가...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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