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재판' 본격 시작...대통령 호칭 두고 반발 / YTN

오후 2시부터 군인 수뇌부 ’내란죄’ 첫 공판 시작
검찰 모두진술에 김 전 장관 측 "호칭 문제" 반발
’대통령 윤석열’ vs ’윤석열 대통령’ 호칭 설왕설래


법원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모두진술로 재판이 시작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의 형사재판 소식,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소사실을 기반으로 검찰이 모두 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계엄 선포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에 대해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며 그렇게 부르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조정에 나서며 잠잠해진 가운데 검찰은 PPT를 활용해 1시간 10분 분량의 모두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과정에 전반적으로 모두 개입한 거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담화문과 포고령 작성 등을 함께 논의했고,

또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김 전 장관이 국군과 경찰에 명령을 전달하며 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조사할 수사단을 만들게 한 것으로 봤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이 수사단에서 일할 군사경찰을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는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조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715532015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