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 안갯속...'최장 평의' 기록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아직 기일 통지 없어
이번 주 금요일 유력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듯
윤 대통령 최종변론 이후 15일째 평의 이어가는 중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정하지 못하는 등 가장 오랜 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사실상 선고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가능성이 작겠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아직 기일 통지는 없는데요.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는 기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선고 기일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지난달 최종변론 이후 15일째에 들어가면서 역대 가장 오랜 기간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변론을 마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데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던 점을 비춰보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는데요.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사실상 이번 주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도 아직 기일이 안 잡혔죠?

[기자]
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이 사건 결과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마무리됐고, 윤 대통령보다 최종변론 시기도 일주일가량 빨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총리의 뒤를 이어받은 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상 위헌 여부 등 관련 쟁점이 얽혀있어서 윤 대통령과 함께 다음 주에 선고가 맞물릴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일단, 오늘까지 한 총리 측과 국회 측 모두 헌재로부터 선고기일을 아직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면서, 헌법재판소엔 관련 의견서가 상...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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