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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검 앞 집결..."석방 촉구" vs "즉시 항고"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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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2424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틀째인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대검찰청 앞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검찰이 조속히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우선 야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들을 비롯한 의원 20여 명은 조금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집결했습니다.
박범계 법사위 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볼지, 일 단위로 계산할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전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대로 석방되면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내란 종식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후에는 5개 야당이 함께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장외 여론전에 집중할 방침인데,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검찰청을 찾는다고요?
[기자]
국민의힘도 잠시 뒤 대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도 이틀째 숙고 중인 검찰을 향해 즉각 석방 지휘에 나서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로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직 헌법 가치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812055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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