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결정 '촉각'..."항고 위헌" vs "즉시 항고" / YTN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인용하자 여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석방 결정까지 검찰의 항고 여부가 남은 만큼, 여야 모두 검찰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로 큰 혼란과 불안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고려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여나, 검찰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진 않길 바란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격이라며,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석방 효력 자첸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항고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 뒤 조배숙·이철규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법원 결정 뒤 즉시 원내 공지를 통해 긴급 최고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 의총이 끝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내란의 신속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함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로 인한 절차상 문제지, 탄핵 사유와는 무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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