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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방..."한 총리 탄핵 각하" vs "마은혁 임명"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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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2424
권성동 "가장 야만적 탄핵이 한덕수 총리·최재해"
"헌재, 한 총리·최재해 판단 아직 미뤄…정치하나"
"한 총리 사건 먼저 결과 나와야"…내부 고심 여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부터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도 여야가 헌법재판소 관련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고요?
[기자]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왔던 국민의힘은 다시금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가운데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지 2~3주가 되었는데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여당은 한 총리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판단돼야 하는 건 물론, 탄핵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개 여론전에 힘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헌재 판단이 어떻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기류가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도를 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확인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이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고 직격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국가단체인지 남미 마약카르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을 비롯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과 탄핵을 강행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514053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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