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논의 간담회 추진...최상목 대행, 결단할까 / YTN

최 대행, ’마은혁 미임명 위헌’ 선고에도 입장 없어
국무위원 간담회서 의견 수렴…앞서 ’특검법’ 결론
일부 국무위원 중심 ’임명 보류’ 목소리 여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온 뒤로도, 연휴 마지막 날까지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완 달리, 간담회는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그간 쟁점 현안에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31일) :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가정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자칫 헌재 선고에 불복한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 대행이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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