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금개혁 담판 주목...'상법 개정'은 난타전 / YTN

여야가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간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 등에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빈손'이란 평가가 나왔던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뒤로하고, 오는 28일 원내대표급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 협의회를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네 분께서 / 28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1%p 차이일 뿐이다', '무려 310조 원이 달린 얘기다'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 문제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의 경우,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나누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연금 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단 여당과,

일단 소득대체율을 확정한 뒤 '구조개혁' 때 장치 도입을 논의하자는 야당의 의견 차는 여전해 '최종 담판'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단 분위기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여당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와 다름없단 입장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발목 비틀기입니다. 또한,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 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여당이 책임을 지진 못할 망정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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