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미정 / YTN

한덕수 탄핵심판, 직무 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
국회 측 "여야 합의 핑계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측 "계엄 국무회의 수수방관…총리 파면 촉구"
한덕수 총리, 헌재 출석…탄핵 소추 사유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변론기일 첫날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 총리의 계엄 방조 의혹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는데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54일 만입니다.

우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규정에도 없는 여야 합의라는 핑계로 대통령 관련 특검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2·3 계엄 선포 직전 실체가 없고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며, 재판부에 한 총리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엄 방조 사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 강력한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청구인 측이 2월 13일 한동훈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증인신청을 기각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하루 만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김지연


※ '당...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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