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불발' 네 탓 공방...20일 국정협의회 논의 주목 / YTN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점점 가열되는 분위깁니다.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국회 상임위 처리가 무산되자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결국 모레(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민주당이 묵살해 버린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띄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육상 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당)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 준수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집중포화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친기업이나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뒤 기업 연구 성과가 75% 넘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기업 혐오부터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업계 지원조항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쟁점인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사 간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립니다. 반도체 산업 핵심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고집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힌 셈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도체법 통과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52시간제를 내세워 민생보단 정쟁을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52시간 특례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소통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국정협의회이니 만큼, 모종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덴 공감...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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